청와대가 5월 임시국회를 하루 앞둔 10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과 연말정산법안 등 각종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부작용을 숫자로 자세히 열거하며 정치권을 압박하는 공세를 펼쳤다.
청와대가 '숫자에 담긴 절박성'을 부각시켜 각종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대다수 대중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국정 추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날 언론 브리핑을 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다양한 수치로 제시됐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향후 65년간 세금폭탄이 1702조원, 연간 평균 26조원, 2016년 한해만 34조 5천억원,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특히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지 말고 우선 처리할 것을 강조한 맥락이다.
청와대는 또 연말정산보완을 위한 소득세법안이 내일(11일) 통과되지 않으면 6백만 이상이 골치를 썩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연말 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법율 통과가 되지 않으면 638만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누리과정 예산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할 때도 수치를 제시했다. “누리과정 관련 지방재정법이 6월까지 갈 경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5개 교육청이 예산 부족 상태에 놓인다”고 했다.
청와대는 또 “서비스 관련법들이 통과돼 규제가 완화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35만개가 창출 가능하고, 3천개 이상의 예비창업과 벤처기업이 크라우드 펀딩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호텔 20 곳이 관광 진흥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