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5월 1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
▶밤사이 제주와 남부지방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려 침수와 항공기 결항 등 비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가 회유를 시도한 사람이 운전기사 1명이 아니라 1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나라당 대표 경선자금 1억 2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국회대책비로 만든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횡령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홈쇼핑 업체들이 먹지 않고 남은 백수오 제품만 환불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소비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제주 밤사이="" 물폭탄…곳곳서="" 피해="">▶밤사이 제주지방에는 한라산 윗세오름에 400 미리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제주CBS 김대휘 기잡니다.
= 제주에 밤사이 물폭탄이 쏟아져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강풍과 함께 한라산에 4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73.6mm에서 220.5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모두 37건의 호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1일 오후 4시 48분쯤 서귀포시 하효동 쇠소깍에서는 58살 이모여인 등 관광객 2명이 불어난 물로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밤 9시 10분쯤에는 서귀포시 동홍동 모 아파트 지하에 물이 차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 3시 57분쯤에는 서귀포 대륜동 한 도로에서 시외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전도돼 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밤 9시 10분쯤에는 서귀포항에 정박했던 9톤급 어선이 전복됐고 제주공항에 강풍특보와 윈드시어가 발효되면서 이날 하루 100여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운항됐습니다.
<이완구측, 성완종="" 방문날="" 있던="" 10여명="" 조직적="" 회유·말맞추기="">▶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검찰 특별수사팀이 출범한지 오늘로 딱 한달이 됐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기소를 앞두고 있고 이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쪽으로 무게중심이옮겨가고 있는데요. 이 전 총리가 2013년 재선거 캠프 관계자 십여명에게 조직적인 회유와 말맞추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자. 이 전 총리측에서 전직 운전기사가 CBS와 인터뷰를 한 뒤에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회유 압박했다는 내용이 후속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회유를 시도한 사람이 운전기사 한명이 아닌가 보네요.
= 네. 무려 1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 부여 청양 재선거에 출마할 때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캠프 사무실에서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성 전 회장이 캠프 사무실을 방문했을 당시에 캠프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전직 운전기사나 자원봉사자 또 캠프 직원들을 포함해서 충청도 정치인들도 다수 드나들었을텐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커지자 이완구 총리측에서 이들에게 일일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을 만난적도 없다고 주장했을 때 최초로 성 전 회장의 비서를 봤었다고 증언을 했던 전직 운전기사 기억 하시죠. 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어떻게 회유와 위협이 이뤄졌는지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운전기사 뿐 아니라 총 10여명에게 이런식의 접근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방어 차원이라고 보기는 힘든 부분이죠.
성 전 회장과의 만남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목격자들을 회유하거나 말맞추기를 시도한 부분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 성완종을 못봤다고 하면서 이 전 총리측에 힘을 실어줬던 도의원들도 당일날에 캠프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요?
= 네.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을 만났냐 안만났냐 할때 성 전 회장을 못봤다고 얘기했던 전직 도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전직 도의원들이 사실은 2013년 4월4일에 사무실에 있었고 성 전 회장과 둘러앉아 얘기도 나눴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던 두 사람은 성 전 회장이 캠프에 오자 접대를 했고 이 전 총리가 독대하는 것까지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유독 성 전 회장을 못봤다고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검찰은 바로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전직 도의원들이 이 전 총리측의 회유를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것 아니냐는 거죠. 실제 이 전 총리측의 5급 김모비서관은 사태 이후에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 검찰 수사로 확인이됐습니다.
이들이 이 전 총리 측의 회유로 '성완종 전 회장을 못 봤다'고 여론전을 펼친 것이라면 이는 금품수수 혐의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회유까지 했다면 추후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해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검찰은 이처럼 자기방어 수준을 넘어서 캠프 사무실에 있던 대다수를 상대로 회유와 말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를 주도했던 김 비서관 등을 불러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빠르면 이번주 내로 이 전 총리를 소환한다는 관측도 있는데 스케줄은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렇군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선 기탁금이 집사람 비자금이었다는 문제되는 발언을 했더라구요. 홍 지사 사법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 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시험대로 여겨지는 만큼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고 기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위기감을 느껴서였을까요. 홍 지사는 어제 자처한 기자회견에서 경선 기탁금이 집사람의 비자금이었다는 등 문제되는 내용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 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정치부 유동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구요. 그나저나 홍 지사. 구속될까요?
= 네. 아직 검찰 내부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요. 홍 지사는 돈 전달책이었던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뚜렷해서 구속수사 사유가 충분합니다. 첫 소환자의 구속기소라는 상징성도 있구요. 하지만 정치자금 액수가 1억이고, 혹시라도 기각됐을 경우 타격을 고려해 검찰이 구속카드를 꺼내들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불구속이건, 구속이건 홍 지사는 이번주 쯤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 성완종 리스트 8명 중에 2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완종 사면 의혹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나요?
= 한마디로 갈길이 멉니다. 이게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장부나 핵심 증거도 남기지 않고 숨졌기 때문에 참 어려운 수사였는데요. 혐의가 명확히 드러난 홍준표, 이완구 이 뒤를 이을 타킷은 아직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수사팀은 물밑으로는 리스트 8명 중 2012년 대선자금과 직결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등에 대한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을 파헤치라고 했던 성완종 사면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로 검사를 배정해서 2007년 참여정부 말에 이뤄졌던 사면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또한 검토 수준이지 아직 수사가 착수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완종 파문이 홍준표, 이완구 두 정치인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끝날지, 더 큰 수사로 이어질지는 초여름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의 '비자금'과="" '대책비'="" 논란="">▶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자금 1억2천만원의 출처로 ‘국회 대책비’를 거론했다가,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돈을 놓고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당사자인 홍 지사는 정당한 활동비였고 집에 가져다 준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유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홍준표 지사는 페이스북에 2008년 여당 원내대표 당시 국회대책비로 4천에서 5천만원을 받았고, 이중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적었습니다.
홍 지사 부인이 이 돈을 모았다가, 3년 후 대표 경선 때 자금으로 썼다는 주장입니다.
고 성완종 회장이 1억원을 줬다고 지목했고, 검찰 수사에서 출처 미상의 1억2천만원이 발견되자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운영위원장 활동비를 경선 자금 출처로 댄 겁니다.
그러나 발언은 또 다른 파장을 낳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홍 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역시 불법이라며 구속수사와 특검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입니다.
“국회 활동비를 사적으로 썼으니 횡령이며, 부인의 비자금 조성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한 인사는 활동비는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여서 출처가 명확하고, 용처를 증명할 길이 없다며 도덕적 책임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피하고 보자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책비에 대해 홍 지사는 매달 원내대표 통장으로 들어오고, 현금화해서 당정책위, 원내부대표 등에 나눠주고 야당에도 준다며 활동비 중 남은 돈은 집 생활비로도 줄 수 있다며 아내가 그 돈을 모아 경선 기탁금에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연금 장기화="">▶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의 해석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한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계속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공무원연금개혁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정치권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처리 무산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문제를 협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50%를 명기한 것을 잘못이고 규칙안에 첨부하는 것도 안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논의를 이어가는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야당을 설득해서 협상해 나가겠다 … 공적연금과 관련해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동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
김무성 대표는 이번에 못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야당도 마찬가집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오해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양당 합의는 실무기구 합의보다 처지거나 일차적인게 아니고 확인하고 보증한 것이다."
결국 실무기구 합의문에는 들어갔지만 양당 합의문에서는 빠진 소득대체율 50%가 지난 6일 본회의 처리를 막더니 향후협상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까지 나서 분리처리를 주장하면서 연금개혁이 단시간에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북한,="" 안보리="" 결의="" 위반"="" 거듭="" 비판="">▶미국 정부가 북한의 잠수함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번에 실험한 것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북한이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다시 한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북한의 SLBM 보도를 알고 있지만 정보 관련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된 결의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에 실험한 것은 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FP 통신은 익명의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기술적 돌파구 마련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북한의 SLBM 개발에 따른 즉각적 위협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단지 수백 미터 날아가는데 그쳐 전면적 비행 실험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SLBM 개발 수준과 능력이 북한의 주장만큼 진전되지 못했다는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의 평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짝퉁 백수오="" 먹은="" 사람이="" 진짜="" 피해자="">▶NS 홈쇼핑을 뺀 나머지 다섯개 홈쇼핑 업체가 남은 백수오만 환불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진짜 피해자는 가짜 백수오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김연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주부 허윤희 씨는 지난 2013년 홈쇼핑에서 구입한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2년 넘게 꾸준히 먹었습니다.
최근 그동안 먹은 백수오 제품이 모두 가짜고 미국 FDA에서는 독성물질로 분류한 이엽우피소가 섞인 사실을 알자 허 씨는 즉각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홈쇼핑 업체는 남은 제품에 한해서만 환불을 해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갱년기 여성이라면 마치 안 먹으면 안되는 것처럼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동안 먹은 것은 빼고 남은 것만 보상해주겠다고 한다. 팔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이고 일방적이며 무책임한 행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섭취여부와 구입시점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한다"며 "특히 제품을 이미 먹은 소비자들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매한 뒤 다 안먹어 제품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오랫동안 이물이 혼입된 제품을 먹은 사람이 진짜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구입 시기나 개봉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NS 홈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개 업체는 요지부동입니다.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홈쇼핑업체들이 선뜻 전액 환불을 약속하지 못는 것은, 전체 환불 규모가 업체에 따라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홈쇼핑 업체들로선 식약처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버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사는 해외 입양인 흔한 까닭>▶국내 입양기관의 잘못으로 40년 넘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산 해외 입양인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산하 중앙입양원이 입양서류를 도맡아 관리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홍영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4살때 스위스로 입양된 김재형 스타자흐씨는 2년 전, 입양 서류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다른 해외입양인인 김명진씨도 덴마크로 입양된 뒤 평생을 타인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잇따르자 정부 산하 중앙입양원이 해외 입양서류 관리를 도맡아 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리 문제가 빈번했던 한국사회봉사의 경우, 입양 사업 중단에 따라 중앙입양원에 관련 서류를 모두 이관해야 하지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입양인들과 관련 단체는 중앙입양원이 이를 방관하지 말고 기록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입양 서류 데이터베이스가 온전히 구축되지 않아 해외 입양인들도 중앙입양원보다 입양기관에 직접 가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
전문가들은 입양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한 중앙입양원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합니다.
특히 친부모의 개인정보 보호와 입양인의 신원 찾기 요구가 충돌할 때 어디에 무게추를 둘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