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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유승민 "공무원연금 협상 재량권이 별로 없어"

국회/정당

    취임 100일 유승민 "공무원연금 협상 재량권이 별로 없어"

    총선정책기획단 곧 구성… "총선전 국회선진화법 개정"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6일 통과시키는 게 국민과 대통령을 위해 옳다고 확신했었다"고 밝혔다. 교착에 빠진 연금개혁 협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치공세를 배제하고 협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야당과 협상을 하면서 나는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임했다"며 "이번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6일날 통과시키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도 옳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았단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관련 국회규칙 부칙에 별지 형식으로 조문화하는 '절충안'에 야당과 잠정합의한 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으려다 포기했다. 당시 청와대와 친박계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연계는 안된다'는 조직적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끝에 말렸지만, 내가 끝까지 (의원총회에서) 거수투표까지 하자면서 통과를 고집했었던 것은 내가 '사회적 기구'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이런 것들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그게 박근혜 정부가 개혁의 성과를 남기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내 생각이 당내 일부의 반발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던 점은 지금도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들 보시기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완벽한 안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확실한 성과다. 이명박 정부 때 재정절감에 비하면 4~5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능하면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정치공세 같은 것을 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해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금개혁 협상과 관련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을 겨냥한 듯 "지금은 당장 협상 재량권이 별로 없다"는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 사이의 소통은 거의 실시간으로 100% 이뤄졌다"면서도 "그게 대통령께 얼마나 보고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아울러 "이번 일요일 17일 오후 3시쯤 내가 주재하는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에 대한 조율과 소통 시스템을 점검해보겠다"며 "성완종 리스트 파문 뒤 고위 당정청회의는 열지 못하고 있으나, 내가 주관하는 당정청협의회는 활성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향후 총선준비 체제를 갖춰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한편, 여당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제일 중요한 일은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나는 의원들께 '내년 총선 승리'를 약속하고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총선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오늘 정책위의장하고도 얘기했지만 가칭 총선정책기획단을 조만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RELNEWS:right}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하고 다수결에 따라 표결하는 국회, 그것에 방해되는 국회선진화법이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지금 법률 개정안을 내서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적용 시기를 20대 국회 출발부터로 하고 적용하고 개정은 20대 총선 이전에 하는 것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소회와 관련해 "지난 2월 2일 원내대표 경선 때 나는 당의 변화와 혁신을 얘기했고 당정청 관계가 정상화되는 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했다. 당정청 관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시한 당의 변화, 보수의 변화 방향에 대해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의원들과 당원을 설득하고 지지를 받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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