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윤성호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0일 협상을 통해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사항인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에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헤어졌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지도부 회동 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5월 2일 양당 대표·원내대표간 합의 및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됐다"고 밝혔다.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양당 대표가 사인한 합의문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의 우선 처리 쪽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이란 조항이 관련 국회규칙에 적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양보없는 대치를 거듭함에 따라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 관계자는 "'50%를 목표로 한다'는 식으로 5월 6일에 봉합이 이뤄졌다면 모를까, 이제 와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절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회동을 몇시간 앞두고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 반대' 의사를 재차 발표하는 등 여야 협상에 사실상 개입하고 나선 것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이쯤되면 청와대가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이 당장 반발할 수밖에 없고, 여당 지도부의 자존심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RELNEWS:left}다만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양당 원내대표들의 '캐릭터'가 첨예한 대치를 다소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동에서 유 원내대표는 '박상옥 인준안 강행처리'를 공개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도 당초 '인사만 하고 되돌아가겠다'던 생각을 접고 의사일정 협상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