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연금 연계를 철회하라고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논란을 빌미로 가중된 청와대·정부의 '가이드라인' 공세를 일축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여러차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담은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안이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국민과 공무원간 불신을 상당부분 해소한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규정의 조문화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전제로 내걸고 있는 야당에게 전향적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여야는 5월 2일 합의대로 5월 임시국회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우리 당이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5월 2일 합의안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야당은 기존 합의에 별첨문서를 붙이자는 또다른 합의안을 들고 나왔던 것인데, 과연 누가 합의를 깬 것인자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아울러 일부 언론뿐 아니라 정부까지 나서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만 생각하면 한숨이 난다"고 정치권을 비난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응도 내놓은 상황이어서 청와대와 정부를 향한 쓴소리로 이해됐다.{RELNEWS:right}
그는 "이제 더 이상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개혁안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 직전 '퓨처라이프포럼'의 국회 세미나에서는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면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다만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어제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겨서는 안된다고 하신 말씀은 백번 옳다. 당도 계속 이렇게 주장해왔다"면서 청와대에 이견이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