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누리과정 의무경비? 백날 해봐라 무시해주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포함하도록 한 것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트위터를 통해 반대 입장과 불만을 그대로 표시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4일 트위터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백날 해 봐라 무시해 주마"라고 올리면서 정부 방침에 직접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전북교육청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어린이집연합회와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오후에 이 같은 내용의 트윗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부가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한다고 해도 어린이집 관할이 시도지사에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이며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도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책임과 지방채 발행 반대를 표명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이 감당하게 되면 초중등교육에 쓰여야 할 예산이 줄어들고 결국 초중등교육마저 부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특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진보교육감들을 길들이려 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시도교육청은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전북교육청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퇴로 없는 압박에 나서면서 갈등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