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월호 특조위에 '기술검토 보고서' 제출하라"

'특조위에 자료 거부' 해수부 비판…"더 이상 특조위 활동 방해말라"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보고서'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제출을 거부한 해양수산부의 행위를 '특조위 활동 방해'로 규정하고 맹렬히 비판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보고서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특조위는 해수부에 세월호 인양 기술검토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해수부는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향후 입찰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탓에 국회에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입찰진행을 위해 제작된 게 아니라, 선체 인양에 대한 종합적 기술검토 문서"이며, "특조위는 정부문서를 외부로 유출하는 집단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 규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라는 특조위 측 반발을 불렀다.

유 대변인은 "(보고서는) 특조위 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나 국회에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입찰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정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조위와 해수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놓고 권한침해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 와중에 해수부가 기본 자료 제공마저 거부하면서, 진상규명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같은 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수부를 질타했다. 그는 "특조위의 정식 자료요구를 해수부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처럼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가장 기본적인 '인양 기술검토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으려 하니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특조위 활동에 훼방을 놓고 진실을 은폐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유족이 요구하는 진실규명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