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품이 오고간 단서가 나온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론의 관심과 정략적인 이유 등 다방면을 고려해 특별사면 수사 카드를 당분간 쥐고 갈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이 어려워도 기본적인 조사 자체로 야권을 긴장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 새 범죄 혐의가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지검장)은 지난달 초 수사팀이 꾸려진 초창기부터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담당 검사를 배정하고 관련 의혹을 살펴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부족한 인력 내에서도 담당 검사까지 따로 배정했다는 것은 성완종 리스트인 8인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뿐 아니라 특별사면 의혹에 대해 애당초 상당히 비중 있게 바라봤다는 뜻이다.
특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특별사면 관련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법무부로부터 사면 관련 서류 등 관련 자료 일부를 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성 전 회장의 특사가 이뤄졌던 2005년과 2007년 당시 법무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들과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적으로 법무부와 청와대는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사면 대상 명단을 조율하는데, 검찰은 이같은 조율 과정을 복기하면서 성 전 회장이 그 당시 어떻게 명단에 들어갔는지를 집중 살펴보고 있다.
법무부는 청와대에서 1차로 내려보낸 사면 명단을 검토하고, 대상자 중에 검찰 내사 단계에 있거나 기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있는 경우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청와대와 재협의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 검찰국 산하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담당 검사들이 각각 형사·공안 사범에 따로 이같은 협의를 거치면서 최종 명단을 조율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의 경우 2005년, 2007년 연달아 특별사면을 신청했기에 당시 법무부 실무자들도 몇 차례 반대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최종 명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검찰은 법무부와 청와대가 주고받은 문건들과 당시 담당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어떻게 성 전 회장이 사면 대상이 됐는지를 역추적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사면 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는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가 여러차례 반대하는 사면 대상자가 최종적으로 명단에 들어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VIP(대통령)나 정치권 윗선의 입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이 사면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기초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우선,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 검찰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려운 정서가 있다.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선례로 남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대 권한인 사면권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은 4.28 재보선 직전 사면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인 수사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특별사면과 관련한 대통령의 말은 정치적인 수사였고, 실제로 성공하지 않았냐.(선거에서 이겼다는 뜻) 대통령 고유 권한의 영역을 건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설령 성 전 회장 측 금품수수나 로비 등 범죄 단서가 발견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거의 지났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알선수재나 뇌물 등의 혐의 공소시효는 5~7년으로 이미 시한을 넘겼다. 다만, 1억원 이상이 오갔을 경우에만 특가법상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달까지는 특별사면 관련 기초수사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성완종 리스트가 현 정권 실세들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특별사면 카드로 야권을 견제할 수 있고, 검찰이 신경쓰는 여야 균형성을 표면적으로라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RELNEWS:right}
특별사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고, 여론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검찰이 나서서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도 무시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특별사면 의혹을 살펴보다가 다른 범죄 혐의가 포착돼 수사가 제3의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완종 특별사면 의혹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에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이지만, 기초조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튈지 단정할 수 없어 수사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