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황교안 총리지명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
- (이)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던 당사자
- (강)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완수의 적임자
- (이)청문회에서 새롭게 검증할 자료들이 많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21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희 (새누리당),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 국무총리 후보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황 장관은 '경제안정 또 비정상의 정상화 등 나라의 기본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공안검사출신 또 법무부장관 재임기간 동안에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등을 주도했었죠. 여야 입장 차례로 듣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강 의원 나와 계시죠?
◆ 강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강은희 의원입니다.
◇ 정관용> 황교안 총리내정 우선 총평을 하신다면요?
◆ 강은희> 황교안 후보자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장관 중의 한 분이시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구나 이미 도덕성과 자질, 능력 등도 검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운영을 좀 안정적으로 이루고 남은 4대 개혁을 완수하기에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 분이다. 이건 뭐 부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강은희> 네, 코드라고 하기보다는 국정철학을 잘 이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국민통합형은 아니다, 이런 반론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강은희> 글쎄요.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에 대해서 마치 염두에 안 두시는 듯한 말씀인데요.
◇ 정관용> 아니 그런 전제가 아니고 그래도 대통령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갖는 분들을 총리가 보완해서 이렇게 통합형을 이루는 그런 의미를 두고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완전히 거의 일치하시는 분이라서 그런 의미로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아닌가요?
◆ 강은희>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얘기도 대통령께 제대로 잘 전달해서 서로 같이 화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 국정철학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다른 견해도 제대로 대통령께 전달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법조계 인사를 대통령이 좀 특별히 좋아하시나요? 이번에 법조계 출신 인사가 총리가 되셨어요.
◆ 강은희> 아무래도 법조계 출신들이 본인의 자기관리능력이 뛰어나고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성향에 있는 분들보다 청렴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좀 단호한 부분이 아마 대통령께서 선택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비정상의 정상화 또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완수 이런 얘기들이 청와대나 우리 당사자의 입장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을 계속하면서도 그런 역할은 또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강은희> 물론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이기는 하지만 총리의 역할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여러 국정들을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이 더 확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부정부패 척결이나 청렴, 이런 게 더 중요하지만 총리의 역할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경제활성화와 여러 부처 간의 조정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 정관용> 야당에서는 대뜸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두 번이나 냈던 당사자인 장관이다. 그 얘기는 어쨌든 물론 최동욱 검찰총장 당시 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됐던 그런 사건의 주역이시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야당이 좀 문제에 있다고 보는 분인데 그런 분이 한 단계 더 높은 총리가 되시면 야당하고의 대화, 이런 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강은희> 물론 야당이 원하는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의 성향에 맞는 분을 저희가 총리로 모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분이 그동안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한 일이 국민들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냐, 맞지 않는 일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과도 충분히 소통 가능한 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총리의 역할과 법무부장관의 역할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통합형으로 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완전히 좀 새로운 인물은 아니시잖아요? 2년 3개월이나 장관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조금 아쉬움 같은 게 없습니까?
◆ 강은희> 물론 새로운 인물이 발탁이 되셔서 또 새로운 이미지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미 국정이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임기의 국정을 아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와서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 연속성 면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나머지 일들을 다시 통합해서 가는 게 지금은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 않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강은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언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황교안 총리 발탁 총평해 보시면요?
◆ 이언주> 그동안 박근혜 정부 총리 내정자만 6명에 달할 정도로 인사난맥상이 심각했었는데요. 이걸 두고 다들 수첩인사의 한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김기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황교안 후보를, 황교안 장관을 또 임명을 해서 결국에는 수첩인사에서 못 벗어났다, 또 회전문 인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언주> 더 심각한 것은…
◇ 정관용> 잠깐만요. 김기춘 아바타라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이언주> 같은 굉장히 가까운 검찰, 공안통으로서 김기춘 계열이라고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검찰 선후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래도…
◆ 이언주> 네,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그때 법무부장관이 되시면서 또 함께 이렇게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어떤 공안정보우라는 그런 어떤 큰 맥을 같이 함께 해왔었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똑같은 그런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임기가 이제 절반을 넘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을 좀 안정기조로 끌고 갈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대통령과 이른바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또 대통령과, 제 표현에 의하면 코드가 잘 맞는 이런 분을 발탁하는 게 안정적으로 괜찮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대통령께서 혼자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당 또 야당 이렇게 국회와 함께 잘 협조해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우선은 야당에 대한 야당이 최초로 두 번이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던 분입니다. 그때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 이건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아니냐. 그리고 통합과 소통의 총리를 기대를 국민들이 많이 하셨을 텐데 완전히 큰 실망을 안겨준 인사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심각하다, 사실 가장 대한민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 불황이고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아까 소통의 총리가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는 총리, 이런 분을 내세워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공안총리를 내세워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고 또 이건 불가피하게 정쟁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정치혐오만 키워지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우리 국정난맥을 해소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더 키우려는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정관용> 야당이 원하는 또 야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총리가 아니신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 이언주> 저희의 입맛하고 또 관계없이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의 문제에 이것을 해소하겠다라기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장관될 때 청문회 한 번 거쳤던 분인데 총리청문회에 대해서는 야당은 어떻게 임하실 겁니까?
◆ 이언주>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인사청문회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보고요. 역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철저히 검증을 또 총리로서의 어떤 책임총리라든지 소통의 총리로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을 하고 또 그때 나왔던 어떤 의혹,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 총리로서 더 큰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만 해도 수임료 의혹도 있지만 여러 가지 투기 의혹이라든지 병역면제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병역하고 그다음 수임료 문제는 이미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다뤄진 바가 있는데. 부동산 투기 이런 게 뭐 새롭게 잡힌 게 있습니까?
◆ 이언주> 뭐, 이제 자세한 것은 인사청문회 때 얘기를 하겠지만 용인 수지아파트 투기 의혹, 또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해서 불법증여라든지 증여세 탈루 의혹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거에도 지금 저희가 잘 또 검증을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