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3일 남긴 25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이 열리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막바지 공정'이 한창이다. 양당 지도부가 연금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서면서 전망이 밝지만, 남은 기간 일부 부정적 변수가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CBS와의 통화에서 "25일 오후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을 만나 28일 본회의 처리안건 등을 논의한다"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 예결위원장 선출 문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석가탄신일 연휴기간인 25일까지는 원내수석 접촉 등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26~27일 중 원내대표 회동 및 양당 의원총회를 통한 잠정합의안 추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일정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제와 관련해 전임 국회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여당의 경우 이 잠정안을 최고위원회의에까지 보고한 상태다. 여야 의원총회에서 최종 합의안으로 인정되면, 연금개혁 입법이 완료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중앙대 김연명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이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여야 잠정합의안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했다. 김용하·김연명 교수는 최근 활동 종료된 국회 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공동위원장이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합의 내용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관측됐다. 조원진 의원은 "간담회 참석자들이 여야의 잠정합의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견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간담회 결론은 오는 26일 오전 조원진·강기정 간사회동 전에 회동 당사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기정 의원은 "아직 간담회 결과를 전해들은 것은 없고, 조 의원과의 회동 전에 전달 받게 돼있다"며 "협상이 잘 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순탄한 여야 협상이지만, 문형표 복지부장관 해임안 연계 등 돌발변수 출현으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주무 장관이 그동안 공적연금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자질이 미달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연금개혁법 이외 처리 법안 선정과정에서도 여야 이견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 원내수석은 "아직 야당으로부터 장관해임 연계 방침을 들은 것은 없다. 야당이 그렇게 할지 어떨지 모르겠다"면서도 "장관 해임은 지나치다. 연금개혁에 연계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