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문가들 "개혁안 미흡하지만 28일 통과돼야"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가 26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연금 전문가 3인과 회동해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연금전문가 권고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학계 전문가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28일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26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만나 4개항의 요구가 담긴 권고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여야 측 전문가로 활동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참석했다.

김 명예교수 등 연금 전문가 18명 명의로 작성된 권고문에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의 28일 본회의 처리가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국회에 설치될 사회적기구는 노후소득보장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 소득대체율 50% 등 종합적 정책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공적연금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학계의 다양한 주장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악용될 경우 국민들의 연금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의원은 "이번 일이 올바른 연금개혁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강기정 의원은 "연금개혁의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화룡점정을 해주신 전문가들께 감사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