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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럼 하면 수급자 될 수 있다" 꼼수 올린 40대

부산

    "나처럼 하면 수급자 될 수 있다" 꼼수 올린 40대

    인터넷 게시판에 기초생활부정수급자 되는 법 올려, '나랏돈은 눈먼 돈' 허세

     

    부산에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4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꼼수 비법?'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가 부산시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 4월 27일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저는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아내와 중학생 아들을 둔 47세 가장이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요즘 직장 구하기 참 힘들지요'라며 읽는 이의 공감을 자극하는 문구로 글을 시작했다.

    남성은 중국집에서 일을 해 250만 원을 벌고, 아내 역시 공장일을 하며 130만 원을 벌어 월 380만 원의 수입이 있지만 자신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자랑했다.

    자신이 일하는 중국집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소득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이 남성은 이후 자신만의 수급자 되는 수법을 공개했다.

    먼저, 수급 신청을 하기 전에 일부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 기록을 남긴 뒤 수급 신청을 하면 주민센터에서 사실조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원과의 약속 날짜 3~4일 전부터는 씻지 말고 방안에 누워만 있어야 하며, 약 봉지와 빈 병을 흩트려 놓을 것을 조언(?)했다.

    집 안에 패물이나 메이커 옷은 다 숨기고 남이 버린 신발이나 헤진 옷을 어수선하게 걸어 놓으라고도 했다.

    그는 조사원이 집을 방문했을때 쉰 목소리로 '사는게 죽는 것 보다 힘들다'고 말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면 곧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도박에 빠져 있지만 숨겨진 수입과 정부 지원금으로 도박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꼬기도 했다.

    또, 자신과 같은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기본적인 유흥비와 가족 외식비는 넉넉히 사용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기까지 했다.

    이 남성은 끝으로 '중학생인 아들도 대를 이어서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고 있다'며 '정부 돈은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이다'고 글을 맺었다.

    하지만, 이 남성의 글을 본 한 네티즌이 관련글을 보건복지부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에 신고했고, 복지부는 남성이 과거 쓴 글을 토대로 지난달 말 부산시에 조사를 요청했다.

    부산시는 각 구·군청에 공문을 보내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와 관련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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