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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메르스국회…정치권 '정쟁 자제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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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메르스국회…정치권 '정쟁 자제 모드'

     

    6월 국회는 메르스국회다. 정치권이 정쟁을 중단하고 창궐하고 있는 메르스 전염병 대응에 적극 대처하기로 합의해 6월 국회의 초점은 단연 메르스에 맞춰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7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지도부회동을 갖고 메르스 확산방지와 국민불안해소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일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국회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에는 메르스 정보의 신속한 공개와 정부-지자체간 공유, 위기경보수준 격상, 격리시설 확보를 촉구했다. 메르스대책과 관련해 소요되는 재정과 신종감염병 관련 입법은 최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메르스 긴급현안질문'에서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초기 정부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메르스 확산방지책, 국민불안 해소 방안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6월 국회에는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맞물려 정쟁거리로 부상한 개정 국회법 추가협상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문제 등 인화성 높은 현안이 쌓여 있지만 여야간 격돌 가능성은 낮다.

    메르스 확산으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데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고 비난여론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주 국회법을 놓고 여당내부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지자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비등했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여야는 4+4회동에서 "메르스 확산방지와 국민불안해소를 위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말이 정쟁을 중단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최대현안이자 정국의 주요이슈로 부상한 국회법 문제는 일단 논의를 이어가되 개정된 국회법 98조의 강제성 유무에 대해 일정한 합의를 끌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주 개정된 국회법을 정부에 송부할 예정이고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황이어서 법률안 송부를 기점으로 행정부-입법부간 갈등이 재연할 수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황후보자와 총리실이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의 수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세의 예봉을 꺾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검증 자료를 모조리 숨기려는 황 후보자의 자세로 볼 때 내일 청문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총리실이 내놓지 않고 있는 핵심자료는 '전관예우 수임내역' '병역자료' 등이다. 야당은 30여건의 자료를 요청해 고작 '7건'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메르스의 빠른 확산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이라 주요쟁점들에 대한 야당의 선택폭이 그다지 넓지 않다. 이슈의 성격을 막론하고 쉽사리 공세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이란 얘기다. 메르스 확산으로 정치권의 정쟁자제 모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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