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 늦었지만 메뉴얼 차츰 정착 중
-경비와 인력에 대한 현장 지원 필요
-안전병원에 대한 개념 재정립 필요
-확진환자 음압 병상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아
-사태 수습후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기회 삼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10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정관용> 메르스 확진환자 하루 사이 13명 더 늘었고 사망자도 또 2명 늘었고요. 박 대통령은 ‘방미계획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최경환 총리대행은 오늘 대국민담화통해서 ‘메르스 대응 더 철저히 하겠다’ 또 보건복지부도 일일상황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 대책들이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보건의료진의 목소리 들어보기 위해서 보건의료노조의 유지현 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유 위원장 나와 계시죠?
◆ 유지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최경환 총리대행이 밝힌 내용 가운데 메르스 확진자 또 의심환자, 비감염환자, 서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는 그러니까 서로 섞이지 않게 분리형 의료체계 도입한다, 이것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유지현> 큰 방향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확진자 치료를 위한 치료병원 그리고 또 외래를 중심으로 의심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33개 지역거점공급병원을 활용하자는 이런 제안을 저희가 지난주부터 했었고요. 뒤늦게라도 이런 대책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어쨌든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공급병원에 대한 지원이나 치료거점 병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합니까?
◆ 유지현> 좀더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경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인력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보입니다.
◇ 정관용> 현장에 지금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 유지현> 지금은 일정 정도 매뉴얼이나 훈련들이 좀 되고 있어서 것은 좀 다행이고요, 초기보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이것이 나눠지지 않으면서 의심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방비 상태로 왔을 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 같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유지현> 그래서 지금 분리형으로 이렇게 해서 의심환자가 한 곳으로 정해진 데로 온다고 그러면 훨씬 더 의료진들이 입구에서...
◇ 정관용> 대응하기는 편하겠죠.
◆ 유지현> 대비하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렇게 분리형 의료체계를 도입해도 정작 찾아가는 환자 분들이 정확히 알아서 잘 찾아가야 하는데 이건 정말 국민들의 협조가 아주 절실한 그런 대목이네요.
◆ 유지현> 네, 4주체라고 하는데요. 정부, 의료기관, 지방의료단체, 국민, 이 네 주체가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사태를 조기에 조속히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분리형 의료체계 질문 나온 김에 아예 하나 더 질문 드릴 게, 안전병원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유지현> 안전병원, 네.
◇ 정관용> 이 안전병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거쳐가지도 않은 그런 병원 중에서 안전병원을 지정한다, 이런 거죠?
◆ 유지현> 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적은 없지만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는 응급실 밖에 별도로 설치된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워낙 우리 국민들이 초동에 좀 불신이 많아지면서 병원 자체를 지금 안 가거나 그리고 한 번이라도 스쳐갔던 이런 데에 지금 찾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환자들이 진짜 어지간하면 안 가는 정도에까지 와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안전병원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안전병원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도 기준이나 관리, 안전성 이런 것들이 불투명해서 우려가 되는 지점은 있고요.
◇ 정관용> 저는 우선 딱 드는 생각이 특정병원 몇 개만 안전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병원은 불안전하다. 불안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유지현> 그래서 이건 좀 개념상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유지현> 오히려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을 잘 활용해서 그게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있는 매뉴얼대로 하면 기본에 충실하면 더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콜센터 운영, 보건소 연결, 지정병원으로 연결 이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환자들이 직접 찾아가는 문제라든가 안전, 불안전 이렇게 구분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관용> 안전병원이란 개념은 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 유지현> 네.
◇ 정관용> 그리고 정부가 오늘부터 모든 폐렴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했잖아요?
◆ 유지현> 네.
◇ 정관용>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유지현> 이것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긴 한데요. 자가격리자를 포함해서 폐렴이면 고위험군이잖아요. 이런 데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요구를 좀 해 왔어요. 그런데 조금 늦은 편이기는 하지만 좀 초기에 추진했으면 좀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덜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10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관리대상이고 이 중에 또 폐럼환자까지 전수조사하고 이랬어요. 지금은 환자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나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할 텐데, 좀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정관용> 아이고, 아무튼 계속 뒷북이네요, 조금씩 조금씩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 나온 게 즉각대응팀입니다. 즉각대응팀 팀원들이 병원에 대해서 폐쇄명령권까지 또 병원감염관리 및 행정지원요청권을 주겠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유지현>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으로 가능합니다.
◇ 정관용> 아...
◆ 유지현> 폐쇄명령권이요. 이번에 이거는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책임문제가 어떻게 될지 좀 불투명이에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장관도 못한 것을 즉각대응팀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죠. 게다가 해야 한다면 장관이 하면 되는 건데요. 이거를 마치 없던 것을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갖추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제가 좀 의심스럽고 되고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컨트롤타워가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대응실패로 국민불만이 높아질 때마다 민간합동대책반, 메르스대책즉각대응팀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책임지는 곳, 청와대는 보이지 않고 전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우려가 됩니다.
◇ 정관용> 그 전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도대체 그래서 어디인 겁니까?
◆ 유지현> 지금은 안 보이죠. (웃음)
◇ 정관용> 아니 오늘도 최경환 총리대행이 직접 대국민담화 하고 이런저런 대책을 발표하는 걸 보면 총리가 하는 건가요, 직제상으로 본다면?
◆ 유지현> 지금 현재는 최경환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했으니까 지금은 또 즉각대응팀을 꾸려서 즉각대응팀한테 병원폐쇄명령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또 컨트롤타워냐, 복지부 장관이냐, 최경환 국무총리대행이냐 아니면 중앙즉각대응팀이냐. 저희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는 현재의 구조로 보여요.
◇ 정관용> 그래요. 현장에서 그런 게 혼선으로 옵니까, 실제로?
◆ 유지현>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의 매뉴얼과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외에 지자체라든가 이런 곳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마도 총리실 같은 컨트롤타워도 또 거처서 옆에 협조나 지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 유지현> 그렇게 될 텐데요. 좀더 효율적이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의료기관, 국민 모두가 좀 합심할 때인데요. 전체를 컨트롤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몇몇 환자의 경우에 성남의 경우는 1차 검사에서 음성 나왔다가 2차 검사에서 양성 나왔고 또 임산부 확진자 같은 경우 1차에서는 양성 나왔는데 2차에서는 또 음성 나와서 재검증이라고 이런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 유지현> 글쎄요. 검사 실태가 의학적으로 가능하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런 검사가 상당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저도 의심스럽기는 한데요. 검사의 노딩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검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검사, 인력부족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됩니까, 아니면 질병관리본부 외에 다른 곳에서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까?
◆ 유지현> 두 가지 다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검사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질병관리본부 말고 좀 검사시스템을 접근성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질병관리본부의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이, 시설이 부족하다면 시설이 이렇게 제공돼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다른 데에 넓힐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검사 자체가 굉장히 시설이 안심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압시설 같은 수준의 또 검사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 지금 못하고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만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대거 투입돼야 되는 게 필요해 보여요.
◇ 정관용> 알겠고요. 마지막 질문일 텐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으로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지금 다들 병원가기를 꺼려하시지 않습니까?
◆ 유지현> 네.
◇ 정관용> 특히나 환자가 발생한 내지는 환자가 거처간 병원이라고 공개된 병원을 더 두려워하는데 사실 이게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더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지현> 확진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들은 음압시설에 안전하게 격리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된 다음에는 지금 훨씬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환자들한테 이 병원에 갔다온 적이 있느냐, 확인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그런 우려나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았던 초창기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런 의심증상이 있을 때는 지금 콜센터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이 직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병원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계기로 좀 서로 조심도 하지만 의료에 대한 인식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들 서로 절감하게 됩니다.
◇ 정관용> 맞아요.
◆ 유지현> 국민들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의료에 민낯이 드러나서 저희도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네, 이번 사태 아무튼 끝내고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 점검도 있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유지현>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