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경제성 있어도 폐쇄가 더 이익"

정부 "영구정지로 해체산업 육성, 원전산업 전주기 경쟁력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국내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 폐쇄를 결정한 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는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즉, 수명연장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위원들은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전기술을 통해 수행한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결과 원자력안전법상 기준인 158개 항목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또 "고리 1호기를 계속운전하면 영구정지할 때보다 1,792억 원~2,688억 원 이득일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너지위원회는 '계속운전에 일부 경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볼 때 영구정지가 더 이익'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폐쇄를 결정했다.

에너지위원회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통한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원전산업 전 주기 경쟁력 확보다.

2030년 이후 전 세계 원전 해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리 1호기 해체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경험을 축적해 국내 해체 기술 수준을 올리자는 것이다.

국내 원전 해체 역량은 선진 해체 기술 국가 대비 70%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대책까지 포함해 건설과 운영, 해체, 폐기물 관리에 걸친 전 주기적 원전산업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점도 고리 1호기 영구정지의 명분이 됐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납품비리 등으로 저하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고리 1호기 폐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