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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등 발전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기료 인하 여력이 충분히 발생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기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민 가계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원유철 의장은 강조했다.
원 의장은 이어 "서민 가계에 가뭄 끝 단비를 드리기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겠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기대를 부풀렸다.
전기요금 인하 기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2월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폭락과 관련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로부터 6개월여 만인 21일 드디어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가계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 요금할인, 가스는 되고 전기는 안 된다?산업부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은 브리핑 서두에 "이번 조치는 전기요율을 영구적으로 내리는 '요금조정'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부담을 완화해주는 '할인특례'"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누진제인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제의 4구간에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3구간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름철 석 달 할인특례 기간이 끝나면 전기요금은 특례 기간 이전으로 원상 복구된다는 뜻이다.
근본적 인하가 아닌 한시적 특례로 그친 것과 관련해 정양호 실장은 "발전 원료 구입 쪽에서 인하 요인이 있는 것을 틀림없지만,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누진단계 구간별 가정용 전기요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4구간(301~400kWh)에도 3구간(201~300kWh)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될 사안으로, 지금은 요금조정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전기와 더불어 유가 절감분을 즉각 반영하라고 지시한 가스요금은 인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가스요금은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지난 1월 5.9%에 이어 3월 10.1%, 5월 10.3%가 내려 누적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24%가 인하됐다.
◇ 석 달 한시적 할인특례도 전체 가구 중 30%만 해당어쨌든 이번 조치로 월 전기 사용량이 4구간(301kWh~400kWh) 이상인 가구는 석 달 동안이나마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월 366kWh를 사용하는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가 월평균 8368원, 14%의 전기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한시적 조치로 647만 가구가 총 1300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전기 사용 2200만 가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숫자다.
전기 사용량이 3구간 이하인 나머지 70% 가구에 4구간에 3구간 요금 적용에 따른 혜택은 '딴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