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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낮춰 서민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원가와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5%p 수준의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강화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부업체의 대출 원가는 낮아지고 있는데다,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 규모 등을 감안하면 최고금리의 5%p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등이 개인대출전문 대형 대부업체 36개사의 평균 대출원가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평균 대출원가는 4.35%p 감소했다.
2012년 말 대비 2014년 말 대출원가를 비교한 결과 대손비용은 1.60%p, 조달비용은 1.42%p, 관리비용은 0.08%p, 모집비용은 1.26%p 감소돼 평균 대출원가가 4.35%p 줄어들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출원가가 30%를 넘는 16개 대부업체 역시 관리비용 등을 평균수준으로 낮추면 금리를 30%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특히 개인대출전문 대형대부업체 36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5212억 원으로 전년대비31.8% 증가했고, 대형 9개 대부업체가 지난해 광고비로 지출한 비용이 92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출금리 인하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로 약 270만 명의 대출자가 4600억 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할 때 개인 대부업체 500~1500개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대형사는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다만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9‧10등급 저신용자 8만~30만 명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