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대부업체 이익 30% 증가. 인하 부작용 없어.
- 美, 거품 경제 등장 후 약탈적 대출규제법 만들어
- 상환능력 고려 않는 대출 금지시킨 적 있어.
- 절박한 돈 필요한 사람들 사채시장으로 유입?
- 대부업법 최고금리, 카드사와 2금융권도 적용돼.
- 상환능력있는 경우만 민간에서 대출하도록 하고.
- 어려운 사람들은 서민정책금융으로 도와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24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기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정부가 어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했죠? 대부업 최고금리를 5% 포인트 내리는 겁니다. 일단 반가운 소식인데 야당은 더 낮추자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입니다. 김기식 의원을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기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기존에 대부업체 금리가 34.9% 맞죠?
◆ 김기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서 29.9%로 내리겠다는 거죠?
◆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정부입장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부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기식> 저희는 그동안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계속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1년 반 전인 2013년 말에 당시 39.9%에서 34.9%로 5% 포인트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추가 인하가 필요한데 일단 단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일단 올해 말까지 34.9%를 유지하되 올해 다시 개정하는 것을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계속 25%까지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25% 인하를 요구해 왔습니다만 정부 여당에서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하면서도 29.9%에 그쳐서 저희로서는 좀 미흡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방금 25%까지는 인하할 수 있다, 여력이 충분하다는 근거는 뭡니까?
◆ 김기식> 매번 대부업체 금리를 인하할 때마다 대부업체들이 견딜 수 없다. 또 불법사금융이 창궐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원래 대부업체 이자율이 70%였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김기식> 네 차례의 인하를 거쳐서 34.9%까지 내려갔습니다만 그 네 번의 인하를 할 때마다 늘 그 이야기가 반복됐지만 실제 인하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난 바가 없고요. 무엇보다 2013년도 말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9.9%에서 34.9%로 5% 포인트 인하를 했는데 오히려 작년도에 대부업체의 당기순이익은 5,000억원을 넘어서 2013년에 비해서 무려 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최고금리를 인하했는데 오히려 당기순이익은 급증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대부업체들이 초고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한은이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저의 지금 초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다시 말해서 돈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줄기 때문에 현재 이 초고금리 상태에서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저금리 기조 하에서는 충분히 대부업체들이 25% 안쪽에서도 적자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 정관용> 간단히 말해서 대부업체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빌려줍니까? 고객들한테?
◆ 김기식> 물론 자금조달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꼭 은행에서만 차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통 지금은 한 5%에서 7% 정도의 조달금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걸 가지고 대부를 해서 이익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러니까 거의 30%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만 영업관리비라든가 대출모집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지불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대부업체들이 한 20% 초반 대에서 충분히 대출원가를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래도 제1금융권인 은행의 경우는 수신금리, 여신금리하고 대출금리 차이의 예대마진율이 일단 수익 아닙니까?
◆ 김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예대마진이 불과 몇 % 안 되잖아요?
◆ 김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부업체는 이렇게 한 30%나 되네요?
◆ 김기식>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대부업체들에서는 이게 이제 신용등급이 나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빚을 못 갚는, 그로 인해서 연체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조달금리하고 실제 금리 사이에 상당한 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그 부담을 정상적으로 빚을 갚고 있는 서민들에게 초고금리를 물려서 이익을 확보한다는 거니까요. 저는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상환능력 없는 분들한테는 사실 안 빌려줘야 되는 거죠?
◆ 김기식>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그 당시에 미국도 빚으로 버블경제, 거품경제를 만들었다고 해서 소위 대출을 규제해서 약탈적 대출규제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이 책임을 져라, 이런 규제법까지 나올 정도이니까 이런 무분별한 대출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국가가 막아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쟁점입니다. 이분이 보기에는 상환능력은 참 아슬아슬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이처럼 금리를 자꾸 낮추면 대부업체에서 점점 더 까다롭게 하니까 안 빌려줄 것 아니에요?
◆ 김기식> 네.
◇ 정관용> 그러면 그런 분들 가운에 정말 절박한 돈이 필요한 분들은 이른바 사채시장으로 가서 그래서 지금 대부업체 금리 낮추는 것의 반대 논리의 두번째인, 아까 말한 불법사금융이 팽창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김기식>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부업체도 문제입니다만 이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카드사라든가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에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기식> 그런데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신용등급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만 고금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은행권에서 대출이 거부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무조건 고금리를 매겨온 거죠. 더군다나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카드사나 저축은행까지도 20% 후반 대, 심지어는 30%대의 고금리를 받아왔다는 점이 문제고요. 이번에 대부업법의 최고금리는 대부업체 이외에 다른 금융기관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정관용> 그건 다른 하나의 측면이고요.
◆ 김기식> 네, 두번째로 서민들의 소위 대출수요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것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서민정책금융을 통해서 저희가 미소금융이라든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햇살론, 이런 다양한 서민들을 위한 국가가 운영하는 정책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30%가 넘는 고금리로 단기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이런 걸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말씀하신 서민정책금융 어제 정부가 일부 늘린다고 했죠?
◆ 김기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제안했던 것은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대신에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라, 이런 저희의 1년 넘은 주장을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수용한 것은 만시지탄입니다만 환영합니다. 다만 그것이 미흡하다, 이것이 저희 야당의 판단입니다.
◇ 정관용> 정부가 어제 내놓은 건 어느 정도 늘린다고 했죠? 야당은 얼마나 늘렸으면 좋겠습니까?
◆ 김기식> 지금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게 지금 한 5조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저희가 저축은행들의 문제로 인해서 구조조정 하느라고 근 30조원의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IMF 경제위기 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200조원 가까운 공적자금을 사용했죠. 지금 우리 서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한 10조원 정도의 서민금융자금을 만들어야 하고 그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거든요. 다만 훨씬 더 싼 이자율로 자격요건이나 대출요건 같은 것을 완화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다 그냥 나눠주는 돈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 김기식> 그거는 별도로 여러 가지 재원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소금융의 경우에도 휴면예금에 있는 돈을 가져다 쓰면서 물론 자기 돈을 예금주가 달라고 하면 돌려줍니다만 그 자금을 운용자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출연해서 하는 이런 서민금융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데의 대부업체 최고금리, 저신용자에 대한 최고금리는 몇 %쯤 됩니까?
◆ 김기식> 그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자율을 법으로 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부업은 사실은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대부업체가 있는데요. 원조인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것도 원조였던 일본조차도 우리랑 환경이 비슷한 일본에서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34.9%라는 초고금리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 정관용> 이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거죠?
◆ 김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책금융 확대해도 법을 바꿔야 해요? 그건 아니죠?
◆ 김기식> 아닙니다. 정책금융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부업법 개정은 내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가능하다면, 정부여당이 의지를 갖는다면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인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처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29.9% 야당은 25% 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 김기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25%까지 가면 약 한 270만명의 서민들이 7000억원 정도의 이자절감효과로 인해서 즉각 효과를 보게 됩니다. 저는 정부 여당에 정말 서민금융을 제대로 챙길 의지가 있다면 25%에 합의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셨습니다만 단지 대부업에서 빌리실 뿐 아니라 카드론, 2금융권 사실 다 영향을 받는 것이니까요.
◆ 김기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서민정책금융 규모 확대는 정부 측에 촉구한다. 이거는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국회논의과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기식>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죠. 김기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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