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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문제가 5일 양국간 합의로 해결되면서 한일관계 발전의 선순화적인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양국관계 복원을 위한 3대 요건으로 군 위안부 문제, 종전 70주년 아베담화와 함께 세계유산 문제를 꼽아왔다.
이 가운데 세계유산 문제가 표 대결 등의 얼굴 붉히는 일 없이 협상을 통해 원만히 타결된 것이다.
일본은 명분에서 밀리고 후반에는 국제여론전에서도 불리해지자 우세한 외교력에도 불구하고 합의 처리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찌됐든 일본의 양보로써 3개의 뜨거운 현안 가운데 하나가 풀린 것은 양국관계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심야 언론브리핑을 갖고 우리의 원칙과 입장을 관철시키면서도 한일간 극한 대립을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었다는 점에 강조점을 뒀다.
그는 “최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과 관련된 긍정적 움직임에 더해 이번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된 것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일각에선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근대산업시설 23곳 중 강제징용의 한이 서린 7곳은 아예 등재 자체를 막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운영방식을 볼 때 이는 거의 비현실적인 목표인데다, 강제징용 역사를 명기한 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 더욱 크게 들린다.
이번 등재 과정에서도 미국 하원의원들이 연명 서한을 보내며 공개 반대에 나서는 등 국제적인 여론 환기 효과가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등재 결정을 통해 해당 산업시설 7곳은 세계유산으로 남아있는 한 과거 강제징용의 한맺힌 기록도 영구히 남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제 강점기 한국인 등이 자기 의사에 반해 노역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사실상 최초로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로선 간만에 확보한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자신감과 여유를 되찾을 기회를 갖게됐다.
특히 대일 외교는 대외협상 못지않게 대내협상이 중요하다. 한 치 양보없는 한일 외교국면에선 양측 당국의 처신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일본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수산물 수입금지 등에 대해 한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여지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RELNEWS:right}
다만 문제는 아베 총리와 그 핵심 지지세력이 이번 세계유산 합의 등재를 외교전의 패배로만 인식할 가능성이다.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가 메이지시대로부터 옛 영광을 드높이려는 아베의 아젠다였음을 감안할 때, 한국인 등의 강제징용 명기는 아니함만 못한 결과인 셈이다.
핵심 지지층을 각별히 챙기는 아베 총리가 앞으로 남은 위안부 문제나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오히려 경직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은 위안부나 종전 70주년 담화에 비해 ‘난이도’가 훨씬 쉬운 문제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한일관계도 결코 낙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