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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정치의 후퇴 보여주는 새누리당



칼럼

    [사설] 정당정치의 후퇴 보여주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갈등과 해법모색 과정은 민주정당 정치의 후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은 8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의원총회가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사퇴권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형식을 통해 유 원내대표를 사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도부의 구상대로 의원들이 따를지, 의원들의 소신 발언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사퇴시키는 마지막 논리는 대통령을 이길수는 없지 않느냐, 당청관계가 더이상 악화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결국 대통령 뜻대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회 과반의석을 넘게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이 단지 대통령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교체되는 것은 정당정치의 후퇴이자 대의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유 원내대표의 사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다.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이유는 오로지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는 것 뿐이다.

    국회의 입법 기능까지도 대통령에 의해 좌우된다.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가 포함된 여야 국회의원 211명이 찬성했던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형식으로 사실상 폐기처분됐다.

    새누리당의 오늘의 모습은 대통령이 당총재를 겸하던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반의 정치인으로 몰아세운 뒤 일체 당과의 교류의 문을 닫았다.

    산적한 국정현안을 놓고 끊임없이 교류하고 토론하고 국정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당정간 모든 창구는 사실상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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