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대표, 의원 개인의 정치철학 실현하는 자리인가?
- 입법만능주의, 여야합의만능주의에 빠졌던 게 문제
- 원내대표 사퇴 종종 있는 일, 목숨 걸일 아냐
- 개정안 재의했던 7월 6일이 사퇴적기였다
- 유승민 사퇴 외엔 현실적 대안도 없는 상황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7월 7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 글쎄요. 내일 의원총회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분위기 사뭇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궐선거 수원에서 손학규 전 대표를 꺾어서 화제가 되셨던 분이죠. 새누리당의 김용남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 정관용> 지금 당에서 친박, 비박, 그리고 또 분류도 여러 가지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 김용남> 네.
◇ 정관용> 다 들어보셨죠? 복박, 원박.
◆ 김용남> 정확한 분류는 아닌 것 같고요. 좀 희화화해서 새로운 조어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김용남 의원은 그럼 어떤 박이에요?
◆ 김용남> (웃음) 저는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특별한 어느 정치인하고도 특별한 인연은 없습니다마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새로운 신박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용어를 하나 더 만드시네요. 신박이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비박, 이쪽은 아니신 거예요?
◆ 김용남> 아니요. 저는 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고 김무성 대표님도 좋아하고 하지만 또 두 분 다 뭘 이렇게 특별한 어떤 정말 동지적 결연을 맺을 만한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 정관용> 그건 또 아니고?
◆ 김용남>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런 입장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글쎄...
◆ 김용남> 두 분 다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이에서 당에 많은 분들이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박근혜 대통령도, 김무성 대표님도’ 그러셨는데. 그걸 좀 바꾸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렇게 바꿔서 말해도 되겠습니까?
◆ 김용남> 유승민 대표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없습니다마는 지금은 어쨌든 사실은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야당과의 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섭권을 위임해 준 자리가 원내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소위 원내정당으로 가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원내정당이라기보다는 중앙당 조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당대표가 또 계시고요. 그래서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자신의 정치철학대로 당이나 국가의 정책을 이끌고 가는 자리는 아니고 다만 위임받은 교섭권 내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협상대표로서 나가는 것이지 자신의 정치철학을 실현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거야 물론 의원들의 뜻을 대변해서 교섭협상에 나가는 것이니까 의원들 뜻과 배치돼서 행동하면 안 되겠죠. 의원들이 뽑은 또 의원들 간의 대표니까 말이죠. 그렇죠?
◆ 김용남> 네.
◇ 정관용> 그래서 결국 조금 아까 새누리당의 다수 의원들이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그렇다고 또 그중에 어느 한쪽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래서 제가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 양쪽도 다 친하고 둘 사이에 어디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 김용남> 사실은 저는 제가 경험한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이렇게 계파문제가 심각하게 문제시 되거나 아니면 서로 의원들 사이에 반목이 있거나 이런 것은 잘 목격을 못 했습니다. 서로 잘 지내고, 다만 어떤 사안이나 정책에 있어서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넓게 잡아서 무슨 계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계파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찬반이 칼로 그 뜻이 나눠지거나 그렇지도 않거든요.
◇ 정관용> 그럼 이번 사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논란의 핵심대상으로 부각된 일련의 사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저는 이 사태의 근본원인은 어떻게 보면 소위 국회가 삼가해야 될 입법만능주의 아니면 여야합의 만능주의에 잠깐 빠졌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깊은 고민 없이 좀 이른바 졸속으로 몇 시간 만에 법을 처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급하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가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 개정안에는 김용남 의원도 찬성을 하셨죠? 여야가 합의 했으니까.
◆ 김용남> 저는 찬성은 안 했습니다. 저는 좀 그때 분위기는 찬성을 하는 게 대세였습니다만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위원회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때부터 좀 신중하셨는데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나오고 이거는 국회가 실수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굳히셨다?
◆ 김용남> 아니, 저는 사실 그 본회의가 열리는 날도 이렇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때는 이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안, 야당이 요구하는 개정안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또 원내대표가 그런 입장을 취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다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마는 불과 사실은 몇 시간 안 됩니다.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서 야당이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했다가 그다음 기초연금을 주장했다가 또 소득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일이고.
◆ 김용남>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지금 규정을 입법만능주의, 여야합의만능주의에 빠져 실수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게 원인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용남> 네.
◇ 정관용> 그리고 결국 거부권까지 왔고 그 법은 재의 무산되면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없었던 일로 말이죠.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동시에 그 과정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한테 머리 숙여서 깊이 사과까지 했는데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또 대통령의 질타발언 이후에 친박계 이른바 최고위원들의 발언 속에서 쟁점이 됐잖아요.
◆ 김용남> 네.
◇ 정관용> 그러면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원내대표 퇴진이 논란된 것에 대해서는.
◆ 김용남> 그것이 꼭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원내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나 입법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는 그전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든지 아니면 정치계를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임기 1년짜리 원내대표직을 하다가 지금 임기 절반 정도 조금 못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목숨 걸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진작에 사퇴했어야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용남> 저는 국회법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의결을 위한 상정이 있었던 7월 6일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나. 그날 어찌 됐건 간에 이 국회법 때문에 5월 29일 새벽에 통과된 이후에 거의 40일 가까이 이것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김용남> 그로 인해서 사실은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사과를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선에서 원내대표직을 자진사퇴하고 당청관계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자진사퇴한다라는 정도의 입장표명을 하고 물러나시는 것이 가장 모양새도 좋고.
◇ 정관용> 어제 말이죠, 그러니까?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원활한 해결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아마 사퇴할 이유를 전혀 못 찾겠다는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내일 의원총회 하는 거죠, 아침에?
◆ 김용남> 네, 그렇습니다. 9시에 열립니다.
◇ 정관용> 내일 의원총회는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 김용남> 그런데 지금 제가 다 개개인 의원들의 생각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의 생각은 이 사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원내대표가 자진사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다라는 데 많이 중론이 모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뭐 원내대표가 사퇴할 이유가 없다. 내지는 원내대표에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거죠. 이게 뭐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치계 은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의 혼란이 있었으면 적절한 선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인 도의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진사퇴가 혹시 안 되면 지금 사퇴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사실은 좀 피하고 싶은 상황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의총을 열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적정한 선에서 원내대표께서 스스로 입장표명을 하면서 그동안에 소회를 밝히면서 물러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정말 표 대결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결과가 나오면 어느 한쪽이든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그 사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면 오히려 유 원내대표 쪽이 이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그렇게 안 보세요?
◆ 김용남>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을 이른바 친박과 비박 사이의 공천싸움으로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 김용남> 원내대표는 원래 공천권의 결정적인 무슨 키를 쥐고 있는 자리도 아니고요.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의 이 과정 전체가 사실은 배경에 그런 게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