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의 3.1% 성장률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8%로 낮춘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수출이 부진한데다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아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빠지고 있다.
한은의 올해 1월 성장률 전망은 3.4%였으나 4월에 3.1%로 낮췄고 이번에 다시 2%대 성장률로 낮춘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3% 대 성장률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경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췄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메르스와 가뭄 등 단기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대외 환경도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리스 사태 뿐 아니라 중국경제 하락세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연말에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인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에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22조원을 쏟아붓기로 했지만 추경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 한국경제의 침체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사실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선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고 한국은행은 4차례나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등 재정과 통화정책을 총동원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최경환 경제팀은 내수 활성화와 경제 혁신, 민생 안정이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한국경제가 단기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기침체의 덫을 피하려면 가계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경영혁신을 통해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
이런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놓고 정치권과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통령이 여당이나 국회의 비협조를 탓하기 전에 정부와 청와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정치권과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치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대통령이 여당의 원내대표를 몰아내고 정치권과 대립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