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7월 1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해킹프로그램 구입이 대북용 연구개발 목적이라는 국가정보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찰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선 직전 이탈리아 업체에 해킹 프로그램 30개를 긴급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13년에 걸친 이란 핵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북한에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산 치즈 수입으로 5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국내 유가공업체들이 정착 국산 치즈를 만들 때는 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과 엘리엇이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앞두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우호지분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대선·총선 국면과="" 맞물린="" 국정원의="" 해킹툴="" 구입…왜?="">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초 해킹프로그램 30개를 이탈리아 업체에 긴급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최인수 기잡니다.
= 국정원은 대선을 11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6일,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 제작업체인 ‘해킹팀’에 중개업체를 통해 긴급 주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표물 30개 추가 구입'이라고 적힌 이메일에는 1주일 동안 테스트를 해본 뒤 돈을 송금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시대상인 '목표물'의 명단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첨부파일은 현재 손상돼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정원은 어제 국회에서 지난 2012년 1월과 7월 10명씩, 20명분의 해킹프로그램을 해킹팀에서 연구개발용으로 구입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국정원이 이듬해 3월 이탈리아 해킹업체 관계자들을 국내로 불러 유지보수 훈련을 받은 기록도 발견돼 대선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또, 해킹업체가 이보다 한 달 앞서 국내에서 국정원과 국방정보본부 산하의 대북 통신감청부대인 777부대를 방문했다는 기록도 이메일의 출장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39만 유로, 약 6억 원을 주고 해킹프로그램을 사들인 시점이 총선을 불과 두 달가량 앞두고 있어, 총선에 사용했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심리전단을 3차장 산하 독립부서로 만드는 등 사이버 활동을 강화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이병호 국정원장
<국정원 "해킹프로그램은="" 연구개발용이다"=""> ▶해킹프로그램 구입이 대북용 연구개발 목적이라는 국가정보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찰 의혹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조만간 국정원을 방문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기로 했고, 야당은 당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잡니다.
= "해킹프로그램은 구입하 것은 맞지만 우리 국민을 해킹하지는 않았다."
이런 국정원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찰 가능성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해킹팀에 국내 보안업체 안랩이 개발한 백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거나 네이버 블로그에 악성 코드를 심어달라고 문의한 점 등을 보면 북한공작원 등 특정 인물보다는 광범위한 대중을 대상으로 해킹을 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3 국내용 삼성갤럭시 스마트폰이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때마다 해킹이 가능한지 문의하거나 한국어 워드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구한 점도 국정원이 국내 사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국내 사찰은 없다고 일축한 상탭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입니다.
"내국인 대상 활용 논란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법 철저히 준수하며 이 소프트웨어 법 어겨가며 우리 국민 대상 활용한바 없고 또 활용할 이유 없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그러나 국정원의 설명만으로는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제기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는만큼 조만간 국정원을 방문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방문확인과는 별도로 당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위원장과 위원 지명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선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10명 안팎으로 꾸려지고 국회 정보위원과 법제사법 위원 등 내부위원과 정보통신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함께 구성될 예정입니다.
<검찰 "혐의="" 드러나면="" 국정원="" 수사"=""> ▶국가정보원이 해외로부터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했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근호 기자잡니다.
= 국가정보원 불법감청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은 제기된 의혹과 국정원의 해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어떤 수단을 이용하든 내국인을 대상으로 음향과 문언 부호, 영상을 몰래 엿듣는 행위는 불법감청"이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설비나 장치 뿐 아니라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도 불법감청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정원이 불법감청을 했다는 혐의가 드러난 것은 없다"면서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 수사나 국가안보 목적 등을 제외한 감청을 금지하고 있으며, 감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다.
또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5년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의 불법 감청 사건인 이른바 '안기부 엘스파일 사건'을 수사해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 유튜브 캡처
< 美-이란 핵협상 타결…북한만 남았다>▶13년에 걸친 이란 핵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미국이 과거 '적'이었던 쿠바에 이어 이란과도 악수를 하게 된 것인데 이제 관심은 유일한 고립국 북한에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지난 2002년 이란의 반정부 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이란 핵 위기가 마침내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란은 핵사찰을 허용하고 미국과 유럽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협상안을 지키지 않는다면 65일 안에 다시 제재가 가해집니다.
국제 사회는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환영하며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적과의 악수를 선언하며 거명했던 이란과 쿠바 그리고 북한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북한 뿐입니다.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란과는 달리 이미 3차례 핵실험을 강행한데다 합의를 번복함으로써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남은 임기에 이란과 쿠바 등 이미 이뤄놓은 업적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자료사진=스마트이미지)
<420억 원 '치즈 예산'…유가공업체, 예산 따먹기 논란>▶얼마 전에 저의 방송에서 국내 유가공업체들의 수입치즈 폭리 실태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공업체들이 국산치즈를 생산하면서 예산까지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산치즈가 예산 갖고 만들었다는 얘긴데요. 박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우리나라엔 '치즈 예산'이란게 있습니다. 정부가 남아도는 우유를 처리하기 위해 치즈 생산업체에 간접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낙농진흥회는 흰 우유와 조제분유용 원유는 1킬로그램에 1,056원씩 공급하지만, 치즈 만드는 원유는 311원씩 공급합니다. 나머지 차액 745원은 정부가 대신 내 주는 방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당초 예산에서 1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반기에 모두 소진돼 27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치즈예산 42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예산 갖고 만들 수 있는 치즈는 모두 5천여톤에 이릅니다.
지난해 국내 치즈 소비량 10만톤 가운데 순수 국산치즈가 4천4백여톤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산치즈가 예산 갖고 만든겁니다. 유가공업체들이 예산 지원없이 자체 생산한 국산 치즈가 아예 없다는 얘깁니다.
외국산 치즈를 수입해 5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국내 유가공업체들이 정작 국산치즈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뒤짐을 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 vs="" 엘리엇="" 표대결="" d-2…'맨투맨'에="" 승부수="">▶삼성과 엘리엇은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남겨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우호지분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등 부동표 공략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결정 지을 주주총회가 이틀 뒤로 임박했습니다. 주총의 결과는 합병 아니면 현상유지 둘 중 하나지만 그 여파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합병이 무산될 경우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경영권 승계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삼성이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때문에 삼성그룹은 주총 준비에 전사적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습니다.
주주 참석률 80%를 가정할 때 삼성은 총 53%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우호지분이나 기관은 이미 줄서기가 끝났고 남은 건 소액주주와 외국인 지분. 국내소액주주는 24%, 외국인은 26% 이들이 주요 공략대상입니다.
삼성은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언론은 물론 각종 매체광고에 홍보물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엘리엇 역시 먹튀 자본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는 친 엘리엇 성향이 강해 결국 국내소액주주의 향배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與원내지도부 첫="" 시험대="" '추경'…24일="" 처리="" 가능할까?="">▶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24일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예산 조정을 전제로 내걸어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돕니다.
= 어제 출범한 새누리당 새 원내지도부의 당면 과제는 역시 추경 즉,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처립니다.
원 원내대표는 곧바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찾아 취임 선물을 달라며 오는 24일까지는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전제를 달았습니다.
유연성이라는 야당의 전제는 11조8천억원인 정부여당안에서 세입경정 예산 전액을 삭감해 절반 수준인 6조2천억원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또 SOC 즉 사회간접자본 예산 1조3천억원은 메르스와 가뭄, 서민안정 대책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야당이 이미 철저한 검증을 공언한 데다 성완정 특검법과의 연계 가능성도 있어 추경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추경 처리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