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 사퇴, 박수 추대? 마음 모으는 박수
-당-청이 불편하면 국민도 불안
-증세는 최후의 수단
-다수결 부정하는 국회선진화법, 손볼때 됐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원유철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거부권 정국의 후폭풍으로 사퇴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 후임에 수도권 출신의 4선 의원인 원유철 의원이 합의추대 됐습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보죠. 원유철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원유철> 네, 안녕하세요. 원유철입니다.
◇ 박재홍> 먼저 원내대표 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 원유철>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당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직을 맡게 되셨는데. 그런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방식을 놓고 당시 의원총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표결처리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거든요.
◆ 원유철> 표결처리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찬성, 반대로 결정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불신임이 결의됐을 때는 심각한 정치적인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기 불능한 상태로 갈 수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께서 스스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내서, 그것이 어차피 다수일 경우에는 찬성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결단할 수 있도록 여운을 남겨둔 거고요. 또 이것이 부결될 경우에는 신임이 되는 거니까요. 유승민 대표께서 어려운 시기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명예롭게, 어떤 결정이든 간에 본인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 박재홍>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 때 박수로 추인이 됐었고, 신임대표를 뽑을 때도 박수로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원유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북한식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요.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원유철> (웃음) 북한식이라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시고요. 당의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표를 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성원 자체가 모두가 마음이 모아져서, 투표를 할 경우에 상처를 계속 덧내고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만장일치로 우리가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당내에 어떤 분열이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보다도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차원에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물론 필요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에서 3시간 또는 4시간 이상의 토론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 박재홍> 두 번의 박수 모두 새누리당의 마음을 모으는 박수였다?
◆ 원유철> 그렇습니다. 당내 분란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단합을 도출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방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김무성 대표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이번 주에 했었죠. 김무성 대표 역시 수평적 당청관계를 강조했습니다마는.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과정에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도 있었고. 따라서 과연 수평적 당청관계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데요.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원유철> 수평적 당청관계의 표현이라는 것은 민심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 당이 가감 없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또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당청관계는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청관계가 정부와 국회의 관계처럼 견제와 균형, 또 우리 삼권분립에서 말하고 있는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의 그런 견제와 균형 관계가 아니고. 당청은 새누리당이라는 한 뿌리 속에서 국민들께서 정권을 맡겨주신 거고요, 운명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청은 한 몸이고 당정청은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물론 당에서 민심을 정확하게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해서 국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거고요. 또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국정의 방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민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청이 수평적 관계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국회의원 개개인 한 분, 한 분마다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또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 모두의 생각이 청와대라든지 정부의 생각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원유철>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관계에서 국회는 당연히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당 차원에서의 당청간 관계는 또 다릅니다. 당청관계에서는 그래서 당정협의도 하는 거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같은 걸 통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이라는 뿌리 속에서 구성된 정부와 또 다수당인 우리 새누리당은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모든 게 다 국민을 바라보고 또 민심을 기초로 해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 박재홍> 때에 따라서 국민들을 위한 쓴소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 원유철> 그렇습니다.
◇ 박재홍> 원내대표로서 청와대에 쓴소리도 하실 예정입니까?
◆ 원유철> 물론 해야죠. 국정일을 돌보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바로잡고 시정을 요구하죠. 문제는 그것을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중시해서 소리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서 파열음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당청간의 관계는 부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보면 부부싸움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야지, 이것이 가정 밖으로 나가면 그 가정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이혼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 박재홍> 당청관계는 부부관계다.. 이렇게 또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최근 당-청갈등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혼 직전이었다, 이렇게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 원유철> (웃음) 사실은 당청이 불안하면 국민이 불안하십니다. 여야 관계는 때로는 심각한 대립이라든가 또 서로에게 비판과 견제가 종종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데요. 당청은 국정운영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운명공동체인데, 국민이 그걸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운영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다, 그래서 맡긴 건데. 거기에서 불화가 생기면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죠. 그래서 당청간의 불화와 불협화음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 국민적인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원내대표님은 바로 직전에 정책위의장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체제 때 정책기조,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될까요?
◆ 원유철> 제가 정책위의장으로서 우리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기 때문에요, 신임 정책위의장이 되신 우리 김종훈 의장님과 협의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전해드리고요. 또 김정훈 정책위의장님께서 새롭게 구성되는 정책위의 의장단하고 새로운 정책구상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업무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증세 없는 복지론’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원유철> 일단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등, 국회에서 할 일을 좀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세수라든가 또 확보된 재정, 재원을 가지고 복지에 투입하는 건 맞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고, 또 나중에 이것이 정 어려울 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가요?
◆ 원유철> 기본적으로는 저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세금 올리는 것부터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요. 일단은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로 확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증세를 통한 복지는 최후수단이다?
◆ 원유철> 예. 증세 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 차원에서 공약실천이행점검단도 만들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 같네요.
◆ 원유철> 그렇습니다. 공약은 사실 국민과의 약속이고요.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은 가능한 한 이행을 해야 합니다. 공약 이행에서부터 약속의 정치로 이어지고, 그 약속의 정치 실현을 통해서 정치의 신뢰도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공약 이행 실천 점검단을 만들어서 대통령 공약과 국회의원 공약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다짐을 이번 원내대표 취임 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이슈로 떠오르는 게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인데요. 김무성 대표도 개정을 시사하고 있고, 원내대표님도 대표의 뜻을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 원유철> 국회 선진화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 기본적인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국회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의사결정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우리가 손볼 때가 됐다, 다만 19대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20대에서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19대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손질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야당은 덜컥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거 가능할까요?
◆ 원유철> 야당과 대화를 해야겠죠. 어차피 국회 운영이라는 것이 야당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동반자로서 협의하고 또 같이 의논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야당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의 지도부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구요. 과연 어떤 것이 국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또 국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끝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죠.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재벌총수가 포함될 것이냐 이것도 논란입니다. 원내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유철> 금년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죠. 그리고 지금 메르스와 가뭄 또 수출 부진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경제가 어렵고 또 서민경제는 더욱 어렵지 않습니까? 생계형 서민 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대 대사면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가급적이면 통 큰 사면을 통해서 화합형, 또 국가발전이라든가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사면이 통 크게 대화합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말씀을 내일 대통령과의 지도부 회동에서도 말씀하실 건가요?
◆ 원유철> 네,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원유철>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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