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금까지는 과체중자들도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으로 입대했지만, 앞으로는 4급을 매겨 보충역으로 처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입영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입영적체 현상까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징병신체검사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구체적으로, 신장 대비 체중을 지수화한 '체질량지수'(BMI)를 17로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조정되면 7000명에서 1만명이 군대를 가는 대신 보충역으로 사회복무를 하게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물론, 일정기간 뒤 재신검 실시 등 체중을 고의로 늘려 현역 입영을 회피하는 악행을 차단할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병무당국은 당초 현역자원 부족을 우려해, 원래 17이던 BMI 지수를 2009년부터 16으로 하향 적용해왔다.
하지만 반대로 현역 판정자가 지나치게 늘어 입영적체라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입영대기 인원은 올해 누적기준으로 5만2000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일단 올해 9300명을 추가 입대시켜 현재의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