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을 맞은 민선 6기 대전시가 시민과 비교적 소통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반영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5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민선 6기 대전시정 평가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권선필 목원대 교수(행정학)는 "대전시 공식 홈페이지에 배포되고 있는 보도자료 조회 수를 살펴보니 메르스와 관련된 건이 가장 높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창업, 소상공인 관련 내용 등이 뒤를 이었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그러나 이런 시민의 관심이 반영된 사업이 얼마나 시행되고 예산은 얼마나 쓰였는지는 얘기 안 해도 감을 잡으실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정현 대전시의원은 "소통과 참여 부분에서는 권한의 분산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시대적 변화 요구에 걸맞은 모습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시민의 요구에 맞는 역할 전환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공기업 사장 인사검증제도 도입과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등 소통과 경청, 시민참여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과정과 호남선 KTX 서대전역 경유 문제 등에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및 지역의 정치적 역량에 한계를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언론인 패널로 참석한 윤희진 중도일보 차장 역시 "민선 6기 들어 현안사업 10가지 중 실질적 결과물이 나온 건 3~4가지에 불과했다"며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정부와의 협상에서 지나치게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효경 한국NGO학회 사무국장은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 시민사회계에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고, 채계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어떤 밥상을 차릴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아닌 차려진 밥상에서 몇 가지를 선택하는 수준"이라며 참여의 질을 평했다.
이에 대해 이택구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밝힌 '민선 6기 시민약속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권선택 대전시장이 내건 8대 분야 95개 사업의 임기 내 진도율은 33%로, 시민행정분야 12개 사업이 62.5%로 가장 높은 반면 환경녹지·교통건설 분야는 10%대에 머물렀다.
재난안전과 보건복지·경제과학 분야는 30%대, 문화체육은 20%대였다.
주요 사업 중 대전의료원 착공은 12%,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은 13%, 자립형 중소기업 육성은 5%의 추진율을 각각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