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7월 1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예정이어서 한일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해킹 목표에 서울대 공대출신 학자에 이어 변호사가 포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취임 1년을 맞습니다.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펼쳤지만, 성과는 미흡하고 재정적자와 가계부채는 크게 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지도부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유승민 사퇴파동 이후 당청관계 복원이 주목됩니다.
▶선거개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日 아베정권,="" 집단자위권법안="" 강행="">▶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예정이어서 한일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아베 신조 정권은 어제 하원 격인 중의원 소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단독 표결을 통해 가결시킨 것입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 천여명이 모여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연립여당은 이르면 오늘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처리할 계획입니다.
아베 정권은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라도 집단 자위권 문제는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베 정권은 이미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에 이어 지난 4월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일간 합의를 일단 수용하면서도 주권 침해 가능성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의 당시 논평입니다.
“특히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시한 것을 주목한다.”
물론 집단 자위권 법제화는 이미 예고된 수순입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유산 등재를 놓고 한일간 합의를 뒤집은 직후의 일이어서 양국관계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감시="" 안한다던="" 국정원,="" 변호사="" 감시?="">▶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업체에서 사들인 해킹 프로그램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변호사를 감시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 해명과 달리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최인수 기잡니다.
= 이탈리아 해킹업체인 '해킹팀'의 내부 이메일을 살펴보면, 국정원이 타깃으로 지정한 목표물은 한 변호사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국정원 측에 해킹 프로그램을 교육했던 해킹팀 컨설턴트가 자사 최고기술책임자 등에게 지난 2013년 9월 중순 보낸 이메일에섭니다.
이 이메일의 제목에 국정원을 뜻하는 단어가 적힌 걸 보면, 고객이 국정원으로부터 목표물이 변호사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게 됩니다.
이런 이메일을 주고받은 까닭은 변호사로 추정되는 목표물을 해킹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해킹팀 책임자가 경고를 했지만, 국정원 측이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어 들킬 위험이 적은 '변호사’라고 설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메일에는 또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용하는 PC의 시스템 사양과 설치된 프로그램 등 각종 정보도 첨부파일로 담겨있어 해킹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 활동이 있었다면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는데, 이같은 이메일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문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 국정원은="" '흥신소="" 앱="" 수준'="" rcs를="" 이탈리아에서="" 구입했나="">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에서 구입한 RCS라는 해킹 프로그램은 일반 스미싱 어플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데 국정원이 왜 굳이 이탈리아에서 구입했는 지 조혜령 기자가 분석합니다.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매와 활용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국정원이 구입한 RCS는 스파이웨어를 통해 표적이 된 기기의 통화내용 녹음과 위치정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다운받아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RCS는 일반적인 스미싱 어플과 비슷한 수준의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이른바 '흥신소 앱'과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국내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안업체 관계잡니다.
"늘상 있어왔던 스파이웨어랑 동일한 형태의 프로그램. 국가기관에서 사용해서 이슈가 된거지."
그렇다면 국정원은 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한 걸까.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해외 업체를 구매 상대로 지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해킹 자체가 불법인 데다 국내 업체와 접촉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는 겁니다.
보안업계 관계잡니다.
"국내에서 대놓고 할 수 없어. 말 나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탈리아 해킹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태리 정부에 넘기는 조건으로 RCS를 판매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국정원의 RCS 파문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 '최경환의 1년', 과감했으나 수술 않고 진통제만…>▶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로 취임 1년째를 맞았습니다.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펼쳤지만, 기대 이하의 성장률과 재정 적자, 급증한 가계부채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에 출입하는 장규석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장 기자!
= 네 세종입니다.
- 1년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당시, 기대가 대단했었죠.
= 네, 그렇습니다. 당시는 세월호 사태의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분기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지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게 바로 최경환 부총리 카듭니다. 경제기획원 출신에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인 경제통에다 3선 국회의원이라는 정치력까지 주목을 받았구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실세 권력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펼칠 경제정책에 많은 기대가 쏠렸습니다.
- 실제로 경제정책도 매우 과감했죠.
= 네,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대출규제, DTI와 LTV를 완화했습니다. 10년 동안 손대지 못하던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경환 부총리는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바로 46조원 플러스 알파 정책 패키지입니다. 2년 동안 46조원이 넘는 정부 재정과 기금을 시장에 풀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열흘에 한번 꼴로 각종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려놓겠다 하는 전략인데요. 이것이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경제심리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성장률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상당수 국민들은 경제가 오히려 후퇴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최 부총리는 취임하면서 올해 4%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3% 달성도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46조원의 재정을 푼 것도 모자라서, 올해 지출예산도 8조원 더 늘리고, 이번에 또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가능한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한 결과치곤 사실 기대 이하입니다.
-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네, 일단 최경환 부총리의 과감한 실행력과 리더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명확한 경기인식을 기초로 이런이런 정책을 하겠다 의지가 보였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정책당국자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에서 그대로 놔뒀더라면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 상황이 한층 더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정부가 과감하게 대응해서 그나마 이정도라도 유지한다 이런 얘깁니다.
하지만, 서울대 이필상 초빙교수의 평가는 정반댑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무시하고 돈을 푸니까 오히려 부실위험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진통제만 투입했다 이렇게 봅니다."
재벌 대기업과 수출위주의 우리 경제 체질을 바꾸는게 중요한데, 단기부양책에만 집착해 정부 돈을 허투루 썼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은 아직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 부채와 함께 부동산 살린다고 가계부채까지 크게 늘려놓은 점도 최경환 노믹스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과감하긴 했지만 후한 점수는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태 키운="" '정보="" 은폐'…'유언비어'="" 칼날만="">▶세월호 참사 때 각종 정보를 숨긴 채 유언비어라며 처벌만 일삼던 정부가 일년뒤 벌어진 메르스 사태에서도 똑같은 오판을 재연해 피해만 키웠습니다. 국가재난시스템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CBS 집중기획, 오늘은 정부의 정보 은폐 문제에 대해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메르스 사태 초기 카카오톡 같은 SNS에선 감염 환자가 다녀갔다는 병원 이름이 일파만파 퍼져 나갔습니다.
보건당국이 병원명을 공개하라는 여론의 압박에도 득보다 실이 크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당국은 메르스가 터진 지 보름이 지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메르스 병원 24곳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지만 병원명 공개를 거부해온 주체가 누구였는지, 또 왜 늑장 공개됐는지를 둘러싼 잡음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입니다.
"5일에 발표할때 이미 메르스 피크 지나고 있었음. 6일에 15명 확진 발생. 피크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은 5일 발표, 삼성은 7일 발표"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친 결과라고만 해명했습니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입니다.
"민관합동대책반에서 평택성모를 1차로 하고. 다만 나머지 의료기관 공개는 좀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제 기억엔 1명 빼고 다였다."
정부는 일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침몰 직후 잠수부가 몇 명이나 투입됐는지를 비롯해, 세월호를 둘러싼 각종 정보공개 요구에도 철저하게 비공개 방침을 고집했습니다.
급기야 희생자 가족들 사이에서 배 안에 생존자가 남아있다는 얘기까지 확산되기 시작했고, 구조 현장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갔습니다.
국가적 재난 국면에서 정보를 손에 쥔 정부가 이를 은폐하려고 하면 어떤 혼란이 빚어지는지 경험해놓고도 불과 1년 뒤 똑같은 오판을 재연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