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 방송 : CBS <변상욱-김갑수의 스타까토="">
■ 공개 일시 : 2015.07.20 (팟캐스트/팟빵)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 게스트 : 권영철 (CBS 선임 기자)
지난 20일에 공개된 이번 42회 파트2는 권영철 CBS 선임 기자와 함께 대선 당시부터 사면권 제한을 공약했고 지난 4월 성 전 회장의 특사 논란을 계기로 사면 제도의 엄격한 운용을 강조하였지만 갑자기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 방침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사면 그리고 공약 파기'에 대해서 까칠하게 짚어봤습니다.
◆ 변상욱> 갑자기 특별 사면은 왜 한다는 건가요?
◇ 권영철> 정부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재벌 총수 1,2명을 끼워 넣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변상욱> 제가 보기에는 역시 전경련이라는 집단에 오랜 숙원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니까 특별 사면을 해주는 대신 쌓아놨던 유보금을 좀 (시장에) 풀라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경제 살리기에 실패했는데 기업들이 이제는 알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의 비근한 예가 미국의 17대 대기업이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동 프로젝트로 자발적으로 나선 것 아닐까요?
◇ 김갑수> 재벌 기업들이 분식회계 등 범법 행위를 한 후 사면이 될 때의 논리는 국가 경제에 기여한 점과 기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었나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케이스도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간 다음에 해당 기업이 힘들어졌거나 어려워졌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 변상욱> 제벌 총수가 감옥에 있으면 솔직히 다른 것은 없어도 돌아가는데 신규 투자의 유무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러나 김갑수 대표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재벌 총수나 그 주변에 둘러쌓고 있는 친위 세력들이 감옥에 간 이유는 기업에 손실을 끼쳤거나 국가 경제의 질서를 어지럽혔거나…
◇ 김갑수> 또는 탈세를 했거나…
◆ 변상욱> 그래서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된 인간들인데 경제를 살리려 이 사람들을 꺼내줘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가 구조와 기업 구조가 잘 못 되었다는 것이죠.
◇ 김갑수> 박 대통령의 발언도 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대선 당시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에 사익 추구를 위한 불법 행위가 자주 발생해 기업의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총수 일가 불법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단 말입니다.
◆ 권영철> 올해 신년사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는 것도 안 된다. 국민의 법 감정, 형평성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가석방 이야기이고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닙니까?
◇ 변상욱>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당선자 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 권영철>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취임하기 전 1월에 이야기 한 내용이죠.
◇ 변상욱> 그 생각이 맞는 게 경제인에게 특별 사면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돈으로 법위에서는 특별한 특수 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것이거든요.
◆ 권영철> 또 다른 문제는 사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봐줘요. 다른 사범들에 비해서 재벌 회장에 대해서는 최하의 형을 줍니다. 국민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기 전만 해도 1심 구속, 2심 집행유해가 관례처럼 있다가 그것을 하도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법원이 도리 없이 강하게 집행을 해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도 최고의 바닥이었습니다. 그 많은 분식회계, 횡령, 배임을 해도 그것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대통령이 사면권으로 풀어주니까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 한 대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아닌가요?
◇ 김갑수> 권한 남용이기도 하고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 권영철> 네, 저는 갑자기 사면을 왜 들고 나왔을지 고민을 해보니까 나온 시점이 애매해요.
◇ 변상욱>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올해가 선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여권이 지지 기반을 모으려면 보수층이나 수구층이 환영할 만한 무언가를 내놔야 하는데 그것 중에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선거가 있는 해에 꺼내면 (공약 파기, 형평성 문제로) 비난받고 선거에서 불리해지니까 선거가 없는 기간을 골라서 내놓은 것이 아닐까요?
◆ 권영철> 그것도 한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은 유승민 사태로 대통령이 체면이 말이 아닐 텐데 그 파장을 덮으려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도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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