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에서 김재경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 안민석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살로 민간인 해킹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되면서 정부·여당의 이번주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협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달내 처리마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조속한 추경 집행의 절박성을 강조하며 목표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 이번 주에는 반드시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주기를 야당에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김무성 대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세입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 야당 내 경제전문가들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지난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의원(장병완)은 세입추경을 병행하지 않으면 경기부양 효과가 없다고 말했고 경제부총리를 지낸 분(김진표)은 재정적자가 심각해 세입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야당이 새겨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지난주만 해도 24일, 최소한 7월내 추경안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1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간 회동을 통해 당청 관계가 복원되면서 여권의 동력도 회복했다. 하지만 주말인 18일에 터져나온 국정원 직원의 자살이란 돌발 변수로 상황이 급변했다.
여당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야당이 추경과 국정원 해킹 의혹을 연계하는 것이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야당이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내걸면서 추경 처리를 미룰 경우 이달내 추경안 처리는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야당이 이번 사안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고 당내 잡음까지 해소하려고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국정원이고 추경은 추경"이라며 "경제난이 시급한 상황에서 추경과 국정원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야당의 공식입장은 원 원내대표의 바람과 같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사태와 추경안 처리는) 별개의 사안이며, 직접적으로 연계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