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간 사(私)교육 시장 규모가 올해 국가예산(375조4천억원)의 8.8% 수준인 33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엄청난 비용으로 굴러가는 사교육 시장은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계지출을 초래해 '실버푸어(빈곤한 노년층)'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급식 문제와 관련해 유상과 무상 방식을 적절히 혼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주제로 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다.
◇ 한국 사교육비 규모 OECD 국가 평균의 3배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 사교육비가 32조9천억원에 달하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극심한 사교육이 공교육 과정을 파행시키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벌려 사회적 이동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모의 비용 부담을 늘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부실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들어 공교육 재정투입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0% 수준인 반면, 사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우 연구위원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확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인력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연계형과 생애주기형 학습모형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된 대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유·무상 급식 혼용이 바람직"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교육투자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무상급식 정책보다는 자기 부담 유상급식을 혼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교육예산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및 무상급식, 무상보육 제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통계를 보면 초중등 학생 수는 2000년 795만명에서 올해 615만명으로 줄어든 반면, 교육교부금은 22조4천233억원에서 39조5천206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5년 뒤인 2020년에는 58조8천688억원(학생 54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박 교수는 "선택적 복지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히 증가한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지출구조도 원점에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분야에서 정치·사회적인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만큼 정부 예산을 들일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준칙을 적용해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과도한 교육열의 부작용도 꼬집었다.
대학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질 낮은 고등교육기관이 팽창하면서 학부모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열화된 대학구조 안에서 질 낮은 대학을 나온 이들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지 못하는 등 소득분배 개선이나 인적자본 형성 측면에서 악영향이 크다고 박 교수는 진단했다.
◇ 초중고 교사역량 강화하고 대학 평생학습기능 키워야 초·중·고등학교는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학은 평생학습기능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도 쏟아졌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와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 인재 양성과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우수 교사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초중등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교육개혁을 위한 기구인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평생학습 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요구했다.
노동시장 미스매치(일자리 수급 불일치) 문제를 대학 평생교육과 산업 구조개혁으로 풀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 연구위원은 "한국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아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과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이 산업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역량 강화를 강제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지역 인재에 대한 양질의 학습 커리큘럼, 지역 공동체 복원, 평생 학습 기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장기전략위원회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구조 개혁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만들어졌다.
제1기 위원회는 2012년 말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동을 종료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현재의 2기 위원회는 중장기전략의 핵심과제로 저출산·고령화, 정부 신뢰도 제고, 경제시스템 개선, 중국경제 대응 등 14개를 선정하고 연구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말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