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7월 2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당정청이 고위급 회동에서 노동개혁을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오늘 국정원 해킹의혹 규명과 추경처리를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합니다.
▶원금도 함께 갚고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으나, 기존 채무자에 대책은 빠졌습니다.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는 국정원 조직이 해킹이라는 일탈행위를 시키고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돌린다는 불만을 토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말로 인지도를 높여온 미국 공화당 경선주자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이 많은 돈을 벌면서도 안보를 미군에 의존한다"고 주장해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황교안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부터)이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에 앞서 차담을 나누고 있다. (윤성호 기자)
<"표 떨어져도…" 노동개혁 '판도라의 상자' 연 새누리>▶당정청이 어제 열린 고위급 회동에서 노동개혁 추진을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시장 유연화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올 상반기 공무원연금개혁에 이어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이 여권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정해졌습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입니다.
"하반기엔 우리 노동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청년 고용 절벽 해소에 절실한 노동개혁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당정청 간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지난 17일 "나라를 위해서 표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배수진을 친 상탭니다.
당장 새누리당은 최연소 노동부 장관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개혁 특위를 구성해 노동개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새누리당이 주도할 노동개혁은 공무원연금개혁 추진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도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이 있었지만 신분상의 제약으로 집단행동 등 큰 반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부문이 주대상인 노동개혁을 놓고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의 대규모 총파업을 비롯한 노동계의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개혁을 놓고는 국민적 공감대라는 추진 동력이 있었지만 노동개혁을 놓고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론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놓고 새누리당 등 여권과 노동계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노동개혁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은 물론 타결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좌측)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과 추경안 처리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당정청 '추경압박'…오늘="" 여야="" 회동서="" 해킹과="" 일괄타결="" 시도="">▶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그제에 이어 오늘 또다시 만나 국정원 해킹의혹 규명방안과 추경처리 등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합니다. 당정청이 어제밤 추경안이 내일까지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기로 함에 따라 여당 원내지도부는 더 급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여야 원내사령탑들은 그제 무려 8시간 가까이 만났습니다. 국정원 해킹의혹 규명방안과 추경예산 처리를 두고 나름 이견을 좁혔지만 합의서에 서명하진 못했습니다.
어제는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역시 사인에는 실패했습니다.
국정원을 먼저가자는 여당과 정보위원회에서라도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주장이 아직은 부딪히고 있습니다.
추경을 두고는 입장차가 거의 줄었지만 법인세율 인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야당이 버티는게 변숩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입니다.
"법인세 인상이란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여야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고 국정원 해킹의혹과 추경처리를 두고 일괄타결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어제밤 당정청에서는 추경안 처리시한을 내일로 못받았습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입니다.
"7월 24일까지 처리되도록 당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늘 협상에 나서는 여당 원내지도부는 마음이 더욱 급해지게 됐습니다.
<"채무자 고통 외면" 반쪽짜리 가계부채 종합대책>▶가계부채 1100조 시대에서 부채는 자칫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고,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대출을 억제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작 기존 채무자 얘기는 없어 반쪽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가 어제 '종합 관리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소득이 있는 만큼, 상환 능력이 있는 만큼, 상환 범위 내에서 인제 그 대출을 하시게 하겠다는 저희 의지의 그런 표명으로 읽어 주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들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함께 나누어 갚는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대출자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즉,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계부채 탓에 고통을 겪는 당사자인 채무자 관련 대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이헌욱 변호삽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빚을 갚기가 굉장히 어렵고 빚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걸 과감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종합대책이 필요한 거죠"
특히 100만 명에서 많게는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다중채무자는 '시한폭탄'으로 불릴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길거리에 나뒹구는 수많은 폭탄을 외면한 채 '앞으로는 폭탄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번 정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직원 임씨를="" 죽음으로="" 내몬="" 국정원=""> ▶해킹사건과 관련 자살한 임 모 직원은 국정원 조직이 해킹이라는 일탈행위를 하도록 만들어놓고 그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돌린다는 불만을 토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 모 직원의 불만과 항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장성주 기자의 보돕니다.
= 국정원 해킹 사건에서 자살한 임 모직원의 죽음을 몰고 온 '업무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임씨의 유서와 국정원을 해킹팀에 연결한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의 발언은 임씨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정원의 불법 해킹을 일정부분 강요받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임씨는 "지나친 업무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켰다"고 적었고. 허손구 대표도 인터뷰에서 "국정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번과 같은 일이 생길까봐 진행도 못하던 것을 임씨가 애국심만으로 소신것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내에서도 불법해킹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임씨가 임무를 맡은 국정원 3차장 산하 과학정보국은 과거부터 도감청과 해킹을 주로 다뤄온 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임씨는 다른 부서에서 정보 의뢰가 오면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았고 과학정보국은 내부적으로 해킹이나 감청의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씨는 내부 규정에 위배되지만 윗선의 부탁이나 압력을 못이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해킹사건이 탄로난 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씨는 유서 마지막부분에서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를 개인이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 없도록 조직을 이끌어 달라"고 적었습니다.
국정원 윗선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만들어놓고 일이 터지면 책임은 실무직원에게 전가하는 슬픈 현실을 항변했다는 지적입니다.
<'해킹 의혹 열쇠' 나나테크…돌연 사라진 박씨는 누구?>
▶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이 커지면서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대행한 업체, 나나테크의 행적에도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자신이 개입하기 전 거래를 주도한 이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 실체가 규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가정보원과 이탈리아 해킹 업체 '해킹팀' 사이 해킹 프로그램 매매를 중개했던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 지난 주말 캐나다로 돌연 출국한 허 대표는 CBS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해킹팀과의 가격 조율 후 인계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해킹팀 이메일 교신 내용에 따르면 처음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를 한 건 자신을 나나테크 직원이라고 소개한 박모씨.
박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해킹팀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거래를 추진하다 거래 성사 단계인 이듬해 3월 돌연 사직했습니다.
인터넷 까페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박씨의 흔적도 해킹팀 접촉 무렵 끊겼고 간간히 참석하던 동호인 모임에도 더이상 모습을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나나테크 허 대표마저 박씨의 채용과 퇴사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힌 점입니다.
나나테크가 5~6명의 소규모 업체임을 볼 때 박씨가 어떻게, 왜 해킹팀과 거래를 이어가게 됐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
취재진은 해킹팀 이메일 교신 내용에 드러난 박씨의 전화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허 대표는 박씨의 채용 과정과 역할을 묻는 이메일 질문에 "생각하시는 곳에서 일했던 분이나 그곳의 부탁으로 근무한 분은 한분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 앞="" 유턴,="" 정부로="" 직진…대법원,="" 권력에="" 물드나="">▶대법원이 최근 신임 대법관 임명절차 도중에 대법관 후보들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불거져온 내정설, 부실 검증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게 표면적 이유인데 대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속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CBS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오늘은 대법원 인사 문제를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법원은 지난 14일 민일영 대법관 후임 심사대상자 27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명단 공개는 안된다”고 국회에 나와 밝힌 입장이 180도 바뀐 겁니다. 속사정은 뭘까.
지금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를 대폭 손질하려하자 미리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물타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도 여성은 1명뿐, ‘서울대 법대 출신에 50대 남성’이라는 기존의 대법관 임명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일선 판사들의 사무분담을 통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습니다.
감사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에 이어 최근 국가인권위원장까지 고위 법관으로 내정되면서 권력 줄서기에 대한 비판도 큽니다.
대법관의 편협한 인적 구성, 법원행정처의 지나친 통제, 그리고 고위 법관의 행정직 임명 등은 결국 사법부가 권력에 서서히 물들고 있다는 우려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막말' 트럼프,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 논란> ▶이른바 막말로 인지도를 높여온 미국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는 "한국이 많은 돈을 벌면서도 안보를 미군에 의존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막말과 기행을 일삼아온 미국 공화당의 대선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트럼프는 한 유세장에서 외국에서 일자리를 되찾아오겠다며 대뜸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나라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벌지만 문제가 생기면 미군이 해결해줘야 해 미국은 얻는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많은 돈을 버면서도 안보를 미군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안보 무임 승차론'입니다.
트럼프의 이같은 주장은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1년과 2013년에도 이번과 비슷한 취지의 막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대해 보호해주는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은 2분안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막말을 통해 지지율을 높여왔지만 멕시코계 이민자와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이어 동맹국에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으면서 공화당의 골치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진=한샘몰)
<불황 때문에?…홈리모델링="" 대신="" 저렴한="" '홈드레싱'="" 열풍="">▶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사치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작은 소품만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홈드레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홍영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36살 주부 김모씨는 집안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가구를 교체하려고 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포기했습니다. 대신 포인트 벽지를 사다가 직접 바르고, 카페 분위기가 나는 꽃병과 식탁 매트를 샀습니다.
"원래는 식탁을 아예 바꾸고 장식장도 바꿔서 좀 산뜻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계산해봤더니 너무 비싸고. 대신 작은 소품으로 분위기 전환을 했어요."
김씨같은 실속파 주부들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소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구업체들도 너나할 것 없이 매장에서 생활용품 분야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매출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샘은 올해 2분기 생활용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성장했고 까사미아는 1분기 소품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나 올랐습니다.
가구업체 관계잡니다.
"적은 돈으로 분위기 전환을 하고 싶은 주부들에게 상당히 인기. 특히 집에서 카페 분위기 내고싶어 하는 분들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어"
자신의 집이 아닌 전세집에 살거나 리모델링할 돈이 없는 알뜰족에게 '홈드레싱'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