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 정부, 임금 삭감하려 세대갈등 조장"

이종걸 "어제 당‧정‧청 회동은 대통령 하명사항 다룬 청‧청‧청 회동"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야당이 23일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확대에 불과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은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확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노동개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만들어지지 장년층 임금삭감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무리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 하면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분기 말(3월 말)을 기준으로 국내 30개 그룹 286개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이 1년 전보다 38조원 증가한 710조 300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정부가 할일은 기업들을 독려해 사내유보금을 풀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규직 해고를 완화한다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하청업체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게 노동시장 개혁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도 "고령화 사회와 노인 빈곤률 대책인 정년 60세 이상 법정화 시행이 마치 청년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일자리‧청년고용 정책 실패를 노동개혁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금융·교육·노동 등 4대 분야 개혁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와, 청와대 출장소, 새누리 분점이 모인 청‧청‧청 회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청‧청 회동에서는 대통령의 하명사항만 올라 온다"며 "당정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가운데 국민을 무시하고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며 일방적인 4대 추진과제가 추진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