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5,300억 규모 추경안 통과… SOC예산 2,500억원 삭감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가뭄·장마 대책에 160억 증액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의 정부 편성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제출 18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총 11조 5,362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의원 207명 중 149명 찬성, 23명 반대로 가결시켰다.

추경 총액규모는 당초 정부편성 11조 8,000억원에서 2,638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세입경정분에서 2,000억원, 세출 부분에서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638억원이 순삭감됐다. 세부적으로 세출 부분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당초 정부 편성 1조 5,000원에서 2,500억원이 줄었다.

앞서 예결위는 SOC사업에서 삭감한 이 예산을 메르스 대응 및 피해업종 지원과 서민생활 안정과 가뭄 대책 등에 나눠 증액했다.

우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을 지원하는데 1,5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해 총 손실지원 규모가 2,500억원으로 늘어났다.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부분에도 208억원을 증액했고, 감염병 예방관리 부분에도 79억원을 증액했다. 또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도 95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가뭄과 장마 대책에 있어서는 지방하천 정비에 100억원을 증액했다.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에도 60억원을 늘렸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야당이 '민생추경'을 주장하며 강하게 요구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서울시 자체 격리자 지원 예산, 3+1 공공병원 체계 관련 예산은 모두 정부의 '수용거부'로 빠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불통'의 박근혜 정부를 성토하며, 동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의료인과 200만 저소득층 가구, 상인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통과된 추경안 중 세수결손 방지를 위한 세입 확충 방안을 위한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연례적 세수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해 대책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