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추문, 연대기 써야할 정도…
-탈당으로 끝? 의원직 사퇴해야
-피해녀 1차 진술이 신빙성 높아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유승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이유를 불문하고 탈당하겠다" 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심학봉 의원이 어제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면서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정치인의 성폭행 논란, 어떻게 봐야할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의견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십니까?
◆ 유승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이 성폭행 의혹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인가요?
◆ 유승희>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되겠지만요. 이런 추문 자체가 굉장히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월적 지위를 성폭력에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야말로 끊임없이 성추문이 발생하고 있어서 연대기를 쓸 정도입니다. 하나하나 거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인데요.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 추행사건부터 시작해서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사건, 이 사건은 무죄판결이 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거론이 되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정몽준 전 당대표의 성희롱 의혹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안상수 전 대표의 발언. 그리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미국에서 성폭력에 가까울 정도 성추행사건이었고. 그리고 김형태 전 의원의 제수 성추행사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 사건.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하나하나 거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4대악 근절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정부 여당이 내부단속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사건 중에는 현재) 의혹(단계에) 있는 사건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과거 성추행 의원들에 대한 당 조치나 사후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이를테면 1차로 탈당을 하고 2차로는 무소속 의원 신분이 됐다가 나중에 3차로 잊혀질 쯤 되면 복당하는 수순을 거친단 말이죠. 이런 패턴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희> 관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문제예요. 그리고 탈당이 면피가 아닙니다.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탈당 처리는 바로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조치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유승희>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탈당조치를 취해서 면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선은 경찰 수사가 굉장히 편파적이다, 지금 여성의 1차 진술과 추가 진술이 왜 달라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조사를 했는데. 그야말로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데, 왜 고발당한 의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의심을 지금 보편적인 국민들도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소환조사 한다는 방침도 밝힌 상태 아닙니까?
◆ 유승희> 피해자의 고발이 들어간 지 일주일 지났나요? 꽤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에 대한 조사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일파만파 커진 지금에 와서야 탈당조치를 취하고. 본인이 자진해서 탈당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탈당하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경찰쪽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지금에서야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피해자 여성의 처음 진술과 나중의 진술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는 피해자의 진술을 곰곰이 봤을 때 처음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서에 달려가서 피해에 대한 고발을 했잖아요. 오죽했으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그런 고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피해 진술을 번복한 건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 이상하다, 뭔가 또 다른 위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1차 조사에서는 강압적 폭행이 있었다고 했다가 2, 3차 조사에서는 돈만 30만원을 두고 갔는데 연락이 없어서 직업여성 취급해서 화가 났다, 그래서 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학봉 의원 역시 성관계는 가졌지만 성폭행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펴고 있는데. 만약에 성폭행이 아니라면 경찰에서는 범죄 성립이 안 돼서 무혐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유승희> 처음에 이분이 진술한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1차 진술과 2,3차 조사에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찰수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잘 살펴야 한다, 이런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혐의 결론이 나면 이번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의견도 있지 않을까요? 의원직 사퇴까지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유승희> 그건 정말 양심에 맡겨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탈당을 해서 대충 또다시 슬그머니 복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들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몽준 전 대표도 있고, 안상수 전 대표도 새누리당에서 어쨌든지간에 서울시장, 창원시장 공천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차원에서도 대응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유승희> 위원회 차원에서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상임위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서 어떤 강압이 있었는지, 위압적인 수사가 있었는지 우선 이것부터 따져물어야 되고요. 그래서 왜 진술이 번복이 됐는지, 달라졌는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관계를 따지는 일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있죠. 이제 곧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최고위원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님도 정봉주 전 의원이 당 사면 1호가 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네요.
◆ 유승희> 네, 지난번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 박재홍> 당시 이 발언 때문에 이용득 최고위원이 욕설까지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 유승희> 그렇죠. 정봉주 의원이 진실을 말하고도 명예훼손죄로 피선거권 10년을 박탈당하고 수감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2007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BBK에 대해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을 얘기해도, 그것을 피의자가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허위사실 유포죄라든지 명예훼손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건 문제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당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분에 대해서 당이 기본적인 예의와 의리를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서 몸 바쳐서 전쟁터에 나가서 일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보훈정책을 세워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 박재홍>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 것과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받은 건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요?
◆ 유승희> 다른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또 대통령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것이 그때 핫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이 되려고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기준이라든지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비유를 든 것은 그만큼 그건 우리 당만을 위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 자체가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게 좋느냐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질문만 더 드리죠. 최근에 야권 재편 움직임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명을 바꿔야 한다, 민주당 이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당명 개정에 대한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유승희> 우선 당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당명 자체가 너무 길다, 풀네임이 너무 길어서 헷갈린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명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한 불만감이라든지, 불안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섰던 당, 민주당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사실 맞는 얘기죠.
◇ 박재홍> 그러면 어렵지만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찾아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유승희>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또 당이 복잡해지고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서로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 박재홍> 그러면 당명 개정이라는 의견 자체는 동의하십니까?
◆ 유승희> 필요하다면 그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당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위원 누구라도 지금 굉장히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된다, 안 된다, 당론으로 이건 바꾸지 말자, 바꿔야 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있지만 당의 합의가 중요하다, 당 내분을 일으키면서까지 민주당 당명을 가져올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 유승희> 그런데 당원들이 전반적으로 바라고 원하고 당원들의 요구가 굉장히 거세지거나,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열린 태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승희>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