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8명, 학생 10명 성추행 당해
- 성희롱 피해자는 100명이 넘어
- 성고충 상담교사에 교장도 가담
-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생활지도도 어려워
- 승진중심의 학교 권력구조도 문제
-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이후 조치도 중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남규 정책실장 (전교조 서울지부)
◇ 정관용> 경찰이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상습 성추행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남자 교사들이 여학생 심지어 여교사까지 1년 넘게 성추행을 해왔다. 또 그 해당 학교의 교장도 직접 가해자이고 사실 은폐를 지시한 정황까지 드러났답니다. 전교조 연결해서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조남규 정책실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조남규> 네, 반갑습니다.
◇ 정관용> 이 학교에는 전교조 교사는 안 계세요?
◆ 조남규> 계십니다.
◇ 정관용> 그러면 자세한 정황을 들으셨나요?
◆ 조남규> 전교조 조합원은 가해자나 피해자 당사자들은 없고요. 전해만 들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처음 보도된 이후에 이 피해자, 가해자 수가 자꾸 늘어나네요. 지금까지 파악된 게 어느 정도입니까?
◆ 조남규> 가해자는 교장 포함해서 5명은 확실하고요. 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러던데 전해들은 바로는 같은 가해자에 의한 추가 피해자가 늘어날지는 몰라도 가해자가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고요. 피해자는 교사가 8명, 학생이 10명이 직접적인 성추행을 당했고 수업시간에 성희롱을 당한 것은 그 반 학생들 전체가 될 텐데 그러면 10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100명이 넘는다? 그것도 1년 넘게 이런 일이 지속됐다면서요?
◆ 조남규> 그렇죠. 개개인별로는 확인된 바로는 교장선생님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고 그동안에 그 외의 여러 건을 묵인하거나 은폐한 건 분명하고요. 가해자 한 부장선생님은 노래방에서 교사를 성추행한 게 분명하고. 1년 넘게 지속된 것은 지금 학생에 대해서 입시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이나 미술, 예체능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것이 1년 넘게 됐고 두 분이 그렇고 한 분은 올해 전근 온 교사여서 5개월 정도일 텐데 이 세 경우가 다 학생들에 대한 것이어서 좀 심각합니다.
◇ 정관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장도 가해자의 한 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 조남규> 네.
◇ 정관용> 교장은 교사한테 그랬어요? 학생한테 그랬어요?
◆ 조남규> 교사에게요.
◇ 정관용> 교사에게.
◆ 조남규> 네.
◇ 정관용> 또 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성추행을 한 교사 가운데는 학생들 상담을 담당하는 성고충 상담교사도 있었다면서요?
◆ 조남규> 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될 분인데 그 선생님이 가해자가 됐으니 이게 참... 저도 같은 교사로서 충격적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 정관용>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사례들이 있는지 단편적으로 보도가 되긴 했던데 종합적으로 수집하신 정보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 조남규> 저희가 무슨 새로운 걸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문에 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피해자의 진술은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로 받아가서 나오고 있는 거고 피해자가 직접 이러저러한 얘기를 저희에게 직접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 교장은 술자리에서 교사에게 성추행을 하고 모 부장선생님은 노래방에서 다른 여교사를... 이런 사실까지 다 말을 해야 하나요? 어쨌든 성추행을 하고 이런 피해사실도 또 자세히 말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건만 있어도 학교 전체가 시끌시끌할 사안이 1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또 교장도 가해자의 한 명이고 몇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걸 묵살을 지시했다. 이건 뭔가 조직적인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남규> 저희도 이게 제일 황당하기도 하고 충격적인데, 보통 제가 근무했던 학교들을 생각해도 한 건만 있어도 그냥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남규> 도대체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이 학교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학교를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입니다. 이게 신설학교이고요.
◇ 정관용> 몇 년 됐어요, 학교 만들어진 지?
◆ 조남규> 지금 3년째이죠. 지금 고3이 1회예요. 신입생 1회입니다.
◇ 정관용> 아직 졸업생이 없는 학교네요?
◆ 조남규> 그렇죠. 새로 온 개설요원이라고 학교 처음 만들 때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추측인데 입시중심으로 이걸 운영을 하는 경향이 당연히 많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지역이 또 이렇게 입시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학생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도 많았던 것 같고 나중에 들어온 선생님들은 보통 개설요원들이 중심이 되고 다른 분들은 조금 적응하느라고 바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신설학교는. 이 학교가 또 교과교실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또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 다 교실을 찾아서 옮겨 다녀요. 굉장히 대학교처럼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대이동을 하니까 생활지도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교실에 있다가 교무실에 있다가 이렇게 돼서 안정적인 공간이나 안정적인 공동체가 별로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처음 부장선생님이 여교사를 노래방에서 이렇게 성추행한 것을 그 자리에 교장선생님도 있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을 묵인하고 이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입시중심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냥 묵인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쭉 지속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번에 이게 드러나게 된 계기는 뭡니까?
◆ 조남규> 그러니까 이게 권력관계예요. 그런데 이 가해자 5명 중에서 제일 권력이 없는 분이 올해 새로 오신 분인데 이 선생님이 공업용 카터 칼을 가지고 평소에 다니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느낌을 풍기고 같은 교무실에 있는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이런 게 지속이 돼서 여선생님 한 분이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 사람하고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다. 조치해 달라’고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제대로 처리를 안 해 주니까 교육청에 진정을 해서 교육청에서 알고 보니 ‘그 전에 다른 교사가 학생 성추행해서 경찰 고발까지 돼 있네? 이 학교 전수조사를 해야겠다’ 해서 전수조사를 쫙 하니까 교사, 학생 전수조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터져나와가지고. 지금 선생님들도 피해자들도 서로 모여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각각 다 따로 따로 있다가 지금 이제서야 서로를 알면서 스스로도 놀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교육청이 들여다보니까 이미 교사가 학생 성추행해서 고발된 것이 있더라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 조남규> 네.
◇ 정관용> 그게 언제였습니까?
◆ 조남규> 그것은 작년 1년 내내 지속된 것을 학부모들이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처리가 안 되니까 학부모들이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그게 올해 2월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조사와 특별 대처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했어야죠, 사실은.
◆ 조남규> 그러니까 그 부장 교사가 동료 교사를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것은 작년 2월이에요. 1년 6개월 전이고. 그리고 경찰에 고발된 것은 학생을 성추행해서 또 다른 교사가 경찰에 고발된 건 올해 2월인데. 교장 선생님이 일찍 이런 문제 하나만 생겼을 때 바로 조치를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해야 하는데 이걸 은폐하고 묵인하고 입 다물어, 이렇게 가니까 이런 것이 올해 새로 온 교사도 쉽게 그런 것에 허용적인 분위기에 동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교장은 이미 직위해제 됐다면서요?
◆ 조남규> 네.
◇ 정관용> 그리고 이제는 교육청 차원의 조사를 떠나서 경찰수사까지 진행되고 있죠?
◆ 조남규> 네.
◇ 정관용> 이것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남규 실장께서는?
◆ 조남규> 제일 큰 건 권력관계예요. 교장선생님도 하급자인 교사를 성추행을 한 것도 권력관계에서만 가능한 거고. 또 교사가 학생들을 입시특별반이나 미술지도 이런 데서, 이것도 권력관계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학생들 중에 ‘졸업하면 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지경은 분명히 권력관계에 있어서 이게 학교가 전반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 아직 굉장히 후진적이고 뒤처져있다. 제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정관용> 네. 꼭 이 학교 하나만의 문제일까요? 다른 학교들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 조남규> 모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은폐되고 있다고 보아지지는 않고요.
◇ 정관용> 그것도 또 과장이고.
◆ 조남규> 네. 그러니까 너무 일반화시켜서 모든 신설 학교에서 이런 것도 아니고. 모든 50대 남성교사가 이런다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학교의 권력구조가 너무나도 승진 중심으로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입시에서 효과를 내고 다른 생활지도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 그냥 압박해서건 달래서건 간에 조용히만 시키면 학생 사안이 발생하지만 않으면 그게 제일 잘 운영하는 거라는 것이 벌써 몇 십 년 동안 내려온 현실이죠.
◇ 정관용> 이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같은 것도 한다고 하니까 감춰졌던 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전교조에 계시니까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는 이런 성범죄와 관련돼 있고 또 의혹이나 문제가 제기된 교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학교를 잠깐 떠났다가 도로 돌아오기도 하고.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남규>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만 처리하면 처벌수위가 낮은 건 아닌데 중간에 온정적으로 봐주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 봐주고 넘어가고 하는 지점이 그 성폭력, 성추행을 한 교사가 평소에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으면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웬만한 부분은 능력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데 물론 저희 전교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뭐라고 할까요? 허용적이고 학생들과 친화적이고 인권 존중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아니신 분인데 그런 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 나쁜 게 아닌데 정상적인 평범한 교사 중에 한 분, 두 분, 세 분이 느닷없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 이게 승진라인으로 교장선생님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승진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분들이 대개 학교에서 무슨 부장, 입시 담당 이렇게 되면 이분들 안 다치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온존하게 하고 묵인하게 하고. 이렇게 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것 역시 비정상적인 권력구조 때문이로군요.
◆ 조남규> 네.
◇ 정관용> 차제에 거기까지 좀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