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법화해야 한다며 여야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5+5회담을 제안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주최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양당의 공약은 약 70~80%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 대상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무위·법사위·보건복지위 간사 등 5명으로 제안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 시즌 2를 함께 시작하자. 대선 당시 공통공약을 입법화하면서 시작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 8월 비공개 당정청 회의와 같은 달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만남 이후 정부가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부분이라도 시행하면 상당 부분 경제민주화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꼽은 핵심 논의 주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 금지 ▲감사위원 독립성 보장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정부가 2013년 7월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 ▲공적 연기금 의결권 강화 및 순환출자금지제도 재도입 ▲보험업계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인에 유리하게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 등도 논의 대상으로 들었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노동개혁이나 경제개혁 의제와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고용할당제나 환경 및 노동관련 책임성 문제 등을 그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