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천정배의원(무소속.광주서을)은 '과제설정도 해결방안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의원은 6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시한 담화가 한국경제가 성장 엔진이 둔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름 평가하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해법에 대한 인식은 근본문제를 외면하고 있고 일면적이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은 재벌구조인데도 재벌 개혁은 언급조차 없고, 노동개혁도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개혁과 교육개혁도 개혁의 핵심인 투명성확보 방안과 사학개혁이 빠져있고 네 번째 과제로 제시한 금융 개혁에서도 핵심 사안인 모피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경제재도약을 위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원한다면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