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에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개혁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을 지목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를 인용하며 금융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금융개혁의 과제로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속도감 있게 도입해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일단 새로운 금융모델이 도입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대통령이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스템 개혁이라는 과제 자체가 가진 복잡성과 방대함 때문에 정책적 뒷받침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없이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ICT업체들 피말리는 인터넷 전문은행 경쟁 돌입…성공여부는 여전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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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은 첫번째 주자의 모습이 벌써부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다음카카오·신한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고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경쟁에 나선 것.
이들 3사는 대표적인 증권·은행·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이 어떤 모습의 금융기관이 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한국투금·다음카카오 컨소시엄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다른 금융·ICT 기업들의 합종연횡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업체들간 경쟁은 벌써부터 시작됐지만 새로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정부와 업계의 바람대로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발달한 IT 환경이 새로 출범할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기존의 인터넷뱅킹 자체가 매우 발달한 상태여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별화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패는 기존의 인터넷 뱅킹이 선보이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업무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보안 문제와 계좌 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에 따른 범죄피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측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자신의 다른 사업을 위해 은행의 자금을 사용하려는 것은 재벌만이 아니라 산업자본 일반이 갖는 속성"이라며 사실상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기준에 반대했다.
◇ 크라우드펀딩법 통과됐지만 인지도 낮고,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 소요될 듯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크라우드펀딩은 모금자가 인터넷과 SNS등을 통해 사연을 등록하고 홍보활동을 하면 이를 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는 것으로 모금자는 이 투자금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한 뒤 이를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화제작이나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사업의 경우에 많이 사용했던 방식인데 이런 방법을 스타트업이나 창업사들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통과된 법안을 보면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본래의 투자중개업자에 비해 진입규제 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경우 등록만으로 영위가 가능하며 자본금도 5억원 수준으로 낮게 잡았다.
크라우드펀딩은 분명 기존 제도권 금융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지만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시중은행 대출보다는 비싸지만 대부업체 금리보다 훨씬 싼 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경우도 아파트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담보물을 잡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각광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