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8월 1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지뢰를 설치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11년간 중단됐던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는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0년내 통일가능성을 묻는 역대정권의 통일기대감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가 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또한 가장 높다고 답변해 괴리가 심각한 드러났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청탁을 담당했던 브로커 염모씨가 오래전부터 대한항공과 특수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오늘 오전 대국민사과를 합니다. 지배구조 개선의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각각 청년고용을 위한 노동시장 개편과 청년 10% 공천을 내걸며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남북, 화해와="" 협력="" 대신=""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 ▶지난주 발생한 DMZ 지뢰사고가 국군 수색대원을 겨냥한 북한의 지뢰도발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광복 70주년인 올해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대신,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장관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지뢰를 이용한 도발이라는 게 생소하게 들리는데, 이번 사건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 지뢰폭발은 지난 4일 아침 7시 35분과 40분에 한차례씩,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일대, 육군 1사단이 관리하는 우리측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의 목함지뢰가 처음엔 동시에 두발, 나중엔 한발 터졌고, 수색작전 중이던 하모하사와 김모하사가 차례대로 다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수색대원들이 드나드는 철책 통문을 사이에 두고 남북 양쪽으로 교묘하게 매설해놨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한미합동조사단장 안영호 준장입니다.
“2번의 폭발이 있었는데, 1차 폭발은 통문 북쪽 40㎝ 지점에서 일어났고, 두 번째 폭발은 통문 남쪽 25㎝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거된 목함지뢰 부품에 녹슨 흔적이 없는 등 잔해분석 결과와 현지 지형 등을 감안할 때 ‘유실된 지뢰’가 아니라, 고의로 매설한 지뢰라는 결론입니다.
이처럼 대인지뢰를 통한 도발은 48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럼 북한이 수색루트를 침범하기까지 우리 군은 전혀 몰랐다는 얘긴데, 국군이 경계에 실패한 것이 되겠네요.
= 군 당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군사분계선 남북 2km가 남방, 북방한계선인데 여기 위치한 관측초소, GOP초소가 뚫리면 경계실패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북쪽인 최전방 감시소초 GP는, 중화기배치나 CCTV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비무장지대이고 적과 아군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라, 경계실패를 따지기는 무리라는 얘깁이다.
또 각종 감시장비가 갖춰진 GOP초소에서도 지형이나 날씨에 따른 사각 등이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전지역을 관측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군은 경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형탓, 날씨탓을 해왔습니다. 감시공백이 있었다면 사전에 대비했어야 맞을 겁니다.
특히 GP가 북한군을 코앞에 둔 최전방인 만큼, 이곳에서 무방비로 피해를 입은 점은 국민감정상 경계실패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실제로 한 현역 군 관계자는 “적의 기습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은 과오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 광복절을 앞두고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것같은데요,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죠?
= 최근 상황을 차례로 되짚어보면, 남북관계가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방위제1위원장은 자신이 초대해서 방북한 이희호 여사를 면담조차 안했습니다. 또 6·15행사에 이어 8·15행사의 공동개최도 무산됐습니다.
북한은 또 다음주 시작될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최근 유엔대표부를 통해서는 “제2의 조선전쟁” 운운하며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자제해왔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김정은체제 비판 등으로 심리전을 벌이는 건데, 북한은 조준사격 엄포를 놓을 정도로 확성기방송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구홍모 합참작전부장의 발언입니다.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남북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북한이 노동당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이른바 ‘10월 위기설’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광복70주년인 올해 새 전기가 마련되기는커녕, 남북관계가 역주행을 계속하고 있는 모양샙니다.
<"대북 방송 없어져 살맛 났는데…광복 70주년에 안타까워">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군이 11년간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방송이 재개된 어제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검문소 앞은 그 어느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문소 군인은 군 관련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통제했습니다.
광복 70주년에 찾아온 남북 긴장 상황에 주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집니다.
파주시 문산읍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74살 심모씹니다.
"북한이 턱 앞인데 불안...대북 방송 없어져 살맛 났는데 정치하는 분들이 잘 해결해줬으면..."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대북 방송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대북 방송은 자제해야..."
연천 5사단과 28사단에서 실시한 이번 대북 방송에는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담고 있으며 남한으로 귀순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대북 방송이 11년만에 재개되면서 인근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의 대북 방송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 합의로 중단됐으며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재개방침을 세웠지만 실제 방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분단 70년,="" 모순된="" 통일의식…대북인식="" 정권별="" 비교분석="">▶박근혜 정부들어 국민들의 통일 기대감이 높아진 반면 북한의 대남도발 위기감 역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단 70주년 국민 통일의식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입니다. 광복과 함께 38선이 그어지면서 우리는 분단이라는 또 다른 멍에를 지고 70년을 보냈습니다. 이런 분단 영속화로 인해 국민들의 통일의식과 대북인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CBS노컷뉴스는 분단 70주년에 맞춰 각 정권별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권민철 기잡니다.
우리나라 북한 전문 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통일의식을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의 결과와 비교해 보기 위해 이번에 저희는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과거와 똑같은 질문지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통일 가능 시기는 멀어졌다가 가까워졌습니다. 10년 이내 통일될 거라는 예상은 김대중, 노무현 시절 각 30, 27%에서 이명박 시절 19%로 곤두박질 쳤다가 이번에 무려 42%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암북관계를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소위 통일대박론이 근거없는 기대감만 조장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통일에 대한 낭만은 뒤따르는 대북인식 조사와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이 김대중, 노무현 때는 4,50%대 였던 것이 이명박 때 78%, 이번엔 73%였습니다.
반대로 북한 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대답은 김대중, 노무현 때 많게는 두배나 더 많았습니다. 북한의 변화 정도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는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했지만, 이명박 때는 역전됐고, 이번에 다시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응답으로 약간 기울었습니다.
통일은 가깝다면서도 막상 북한에 대해서는 위협을 느끼는 국민. 분단 70년만의 모순된 통일의식입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일과 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전화걸기로 조사됐고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10%p입니다.
<조현아 '구치소="" 편의'="" 브로커,="" 대한항공과="" 꾸준한="" '밀월관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청탁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브로커 염모씨와 대한항공과의 관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이 오래 전부터 염씨의 회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간판 광고 특혜를 몰아준 사실이 CBS 취재결과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올해 초. 조 전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을 편하게 해주겠다며 대한항공에 접근한 브로커 염씨는 현재 검찰에 구속된 상탭니다.
대한항공은 자사 임원과 염씨가 개인적으로 구치소 편의 청탁을 논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래 전부터 대한항공이 염씨에게 특혜를 주며 부적절한 거래를 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염씨 소유의 S사는 직원이 달랑 두명이지만 10년 가까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옥외 입간판 사업을 독점하며 매년 2억에서 3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때 염씨의 동업자였던 정모씨는 CBS취재진과 만나 염씨와 대한항공과의 오랜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염씨가 대한항공에서 자신에게 광고를 준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CBS가 염씨 회사 등기부등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염씨 소유의 S사와 또다른 K사, 그리고 염씨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E사 모두 업종 목적이 항공기 기내식 판매, 면세품업, 항공화물 등 대부분 항공 관련으로 빼곡했습니다.
특히 동업자 정모씨는 염씨가 대한항공 의전부장 등 임직원들을 소개시켜주며 함께 사업을 제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염씨 소개로 의전부장을 만났고요, 대한항공이 퍼스트클래스 좌석 업그래이드는 물론 공항에서도 VIP 대우를 해줬습니다."
지난 1997년 대한항공 괌 사고 이후 유가족대책위원장을 지낸 것으로만 알려진 염씨가 남부구치소를 상대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을 한 배경에는 이같은 대한항공과의 밀월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염씨가 대한항공으로부터 광고 용역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치소 편의 청탁 대가성 여부는 물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개입했는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두="" 번째="" 사과…구체적="" 대안="" 내놓을까="">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인 가운데 후계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지나 기잡니다.
신동빈 회장은 오늘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후계 분쟁과 관련한 사과 성명을 냅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3일 일본에서 돌아온 직후 김포공항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조금 더 진전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게 롯데그룹 측 설명입니다.
실제로 첫번째 사과문에서는 죄송하다, 사태를 빨리 수습하겠다는 내용 이상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반롯데 정서를 차단하기 위한 롯데의 노력들이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보니,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상장 등 전향적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롯데 소비자들을 비롯해 재계 5위의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적논란부터 시작해 순환출자를 이용한 지배구조 문제, 전근대적 경영방식, 갑을 관계까지 롯데의 모든 이슈가 비판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에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타겟까지 사면초가인 롯데가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지 여부는 신 회장이 면피 사과문 대신 얼마나 구체적으로 개선 약속을 하느냐에 달린 셈입니다.
<재벌순환출자구조 해소="" 비용문제,="" 기업공개로="" 가능하다="">▶롯데그룹의 형제난을 계기로 재벌그룹의 순환출자구조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순환출자구조 해소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기업공개 등의 해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지배구조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이번에 롯데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순환출자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재벌총수 입장에서야 적은 지분으로 거대한 그룹을 쉽게 장악해 황제처럼 경영하게 하는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경제정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해당그룹이나 국가경제로 봐서도 위험천만합니다.
순환출자구조에 들어가 있는 한 개 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그 위험이 물려있는 전체그룹으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벌그룹의 지배구조가 문제되고 개혁해야 한다고 할 때마다 단골처럼 나왔던 메뉴가 순환출자구조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거래법개정안에는 신규순환출자만 금지돼 있을 뿐입니다.
여야의 법개정논의 과정에서 기존 순환출자해소문제도 논의됐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기존 순환출자구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가 된다면, 기업공개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운 자본시장실장입니다.
"기업공개를 통해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금수혈을 받고 가지고 있는 자금과 합쳐서 순환출자해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기존 순환출자구조 해소는 재벌기업의 반발 등 여러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해소된다해도 재벌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얽혀있는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답보상태에 있는 재벌개혁을 한걸음이라도 더 내딛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야, 총선="" 앞두고="" '청년층="" 표심="" 잡기'="" 경쟁="">▶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청년 표심' 잡기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여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편 카드를, 야당 혁신위는 청년 10% 공천을 혁신안으로 내걸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여야가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공천방안을 내놓을 것은 청년 표심을 내년 총선의 중요한 변수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인 청년층의 이탈을 유도해 지금의 정치지형을 유지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이에 맞대응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전체의석의 10%, 즉 30명을 청년층 가운데 공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야당은 갈수록 보수화하는 청년층의 표심을 붙잡아 텃밭을 사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약속이 실행될 경우 선거 과정에서 '약'이 될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치명적인 '독'이 될수도 있습니다.
김대진 조원씨앤아이 대표입니다.
"여야의 안이 실직적으로 청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만약 어느쪽이든 공언이 그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안이 청년 표심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당 안은 기본적으로 '쉬운 해고'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야당안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