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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도발' 열정과 냉정 사이…방탄국회하려다 폭탄맞아

정치 일반

    '지뢰도발' 열정과 냉정 사이…방탄국회하려다 폭탄맞아

    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규완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규완 선임기자

    [김규완의 눈 전체듣기]

    ▶ 오늘 살펴볼 첫 뉴스는 뭡니까?

    사고 조사단장인 안영호 준장이 사고 현장인 통문 북쪽 방향에서 통문 아래쪽 틈으로 손을 넣어 보고 있다. (사진=국방부 공동취재진)

     

    = '북한의 침묵'입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도발 이후 이틀째 말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표준시 변경방침에 유감을 표시한데 대해 "동족대결과 친일매국에 환장한 자들의 히스테리적 발작증"이라고 비난한 것 외에,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해 이틀째 공식 입장이 없는데요.

    지뢰도발 사건이 발생한 날이 지난 4일이니까, 사실상 일주일 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데는 보통 3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난해 3월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무인기가 발견됐을 때에도 3일 뒤에 '날조'라며 남북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2년 전 디도스 공격 때도 3일 뒤에 공식 부인했습니다.

    정부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북한의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 날조라고 할지 흘러내려온 유실지뢰라고 강변할지 주목됩니다.

    ▶ 일부 언론과 탈북자 단체는 강경대응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전단 살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북한의 지뢰도발을 계기로 물 만난 곳이 있죠. 탈북자단체들입니다.

    정부의 만류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한동안 자제해왔는데요. 지뢰도발을 기화로 대북전단 살포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풍향만 맞으면 오늘이라도 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론이라고 하죠. 무인항공기를 통해 휴전선 인근만이 아니라 평양 등 북한 내륙지방까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함지뢰 김정은 만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군의 확성기 방송과 함께 전단살포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날아오는 전단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우리정부도 지금은 만류할 명분도 없고해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언론들 역시 대북억지력을 행동으로 보여줘야한다며 강경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자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이와관련해, 지뢰폭발로 발목이 절단돼 입원중인 김정원 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경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직접적으로 강경하게 하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넘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새겨볼 말인 것 같아요.

    ▶ 정부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대북확성기 (사진=국방부 제공)

     

    =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 작전을 저지에서 격멸로 바꾸겠다"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 대응은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실제 대북방송은 지난 10일 오후에 서부전선 한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했고요. 내용도 상당히 톤다운됐습니다.

    내용도 김정은 체제를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날씨와 음악 등의 가벼운 소재를 틀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어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압박해나가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오늘 관심있게 지켜볼 뉴스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박기춘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국회입니다. 4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언급한 지뢰도발 사건과 관련한 국방위원회입니다.

    국방부가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하거든요.

    여야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과 사과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군의 경계태세가 뚫린 것에 대한 질타와 책임자 처벌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정보원 해킹의혹에 대한 질의도 함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의 자체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주목되는데요.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직접 나설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협상입니다. 정개특위는 오늘 여야 간사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여야 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의원 정수 문제까지 겹쳐 있어,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인 내일까지 합의를 끌어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에 박기춘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 이런거 안한다며, 통크게 나올 것 처럼 말했는데요.

    며칠 만에 분위기가 바뀌어서요. 미적미적 거리고 있어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정론 때문인데요. 역풍조심해야죠. 방탄국회 하려다가 폭탄맞습니다.

    ▶ 오늘 살펴볼 뉴스의 또 다른 현장은 어디입니까?

    서대문형무소 (자료사진)

     

    = 서대문형무소입니다.

    하토야마 전 일본총리가 오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한이 서린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요.

    일본 전직 총리의 서대문형무소 방문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 등 독립투사들이 갇혀있던 옥사를 둘러보고 추모비에서 헌화와 추도사를 낼 예정입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지금은 야당인 민주당 정권시절인 2009년에 총리를 지냈는데요.

    현 자민당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을 앞두고 역사왜곡에 대한 우회적 압박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 또 살펴볼 뉴스의 주제어는 뭡니까?

    = '성질내지 말고 운전하자'입니다.

    요즘 보복운전 관련기사가 심심찮게 뉴스에 뜨는데요.

    운전하다 시비가 붙으면 화를 참지못해 험한운전은 물론이고 골프채와 야구방망이, 와이퍼까지 휘두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거의 구속되거나 불구속입건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한달 동안 집중단속을 벌였는데요. 보복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80명이나 됩니다. 하루 평균 9명 꼴로 입건된 셈입니다.

    대부분 3, 40대가 가해자이고요. 피해자도 3, 40대가 많습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절반 이상이 3, 40대 혈기왕성하신 분들이에요.

    경찰은 보복운전을 차량을 흉기로 사용한 폭력사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질 죽이시고 서로 배려해가며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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