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 조기도입 公기관, 임금인상 등 인센티브 적용

정부가 올해 안으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해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임금인상률도 차등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도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기관별 내년 인금인상률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여부를 평가할 경영평가 세부지표와 내년 임금 인상률 차등방안을 다음달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규모를 이달 중으로 확정하고, 상생고용지원금 등 재정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추진하는 것에 더해, 올해 안에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개 분야 중 3개 분야를 선정해 추가적인 기능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조금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성과가 부진한 보조금 사업은 폐지 또는 감축하는 등 재정개혁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