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경(새누리당.경남 진주을) 위원장은 16일 "오는 9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정부가 현행 복지예산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한 다음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은 투입예산에 비해 체감 복지수준은 낮다는 판단과 함께 한 번 배정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116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예산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보다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입김이 반영된, 이른바 주인있는 복지예산이 많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지 묻지마식 예산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문제있는 복지예산을 국회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과감한 정리와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치인으로 복지예산 개편을 말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지만, 세수결손으로 추경을 해야 할 만큼 나라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잘못된 복지예산의 증가로 다른 민생경제 예산을 축소시키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