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상황 반전 못시키면 경기회복 불씨 꺼질 수도"

지난해 세계잉여금 8천억원 적자…국가 부채는 1212조7천억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창원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상황을 언급하면서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고비마다 어렵게 살려온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제여건은 그리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수출여건도 어려워지고 있는 점,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노동과 금융부문의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메르스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쌓여있고, 정년연장 등으로 청년고용절벽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고비마다 어렵게 살려온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노동과 금융, 교육, 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확실히 추진하는 한편으로, 부정적 경기충격을 회복하고 분야별 경제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제활성화 법안 등과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안 설명에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결과, “지난해 세입이 11조원 적게 징수됐고,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 적자가 발생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상 우리나라의 자산은 1756조8천억원, 부채는 1212조7천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예비비는 예산액 3조5천억원 가운데 2조3천억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