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윤창원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 금리 인상 전망과 관련해 국내 금리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금리 동향과 관련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때문에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금리 인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가계부채와 자본유출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금리가 인상된다고 해도 한국 금리가 바로 인상되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미국 금리와 자국 금리를 반드시 연계시키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여러 여건상 미국 금리가 인상돼도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우려를 내보였다.
최 부총리는 "노동·금융 부문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면서 "청년고용 절벽까지 우려되고 있어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어렵게 살려온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세 등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최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했다"면서 "실질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경상성장률이 5% 이상 되면 세수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롯데 사태로 대두된 국민연금의 대기업 지배구조 감시 역할론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경영 참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간접적인 감독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