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약자 보호하는 민생복지정당
- 현역의원 물갈이비율, 여당이 약 10% 높았어
- 계파이기주의 속에서 의원 물갈이 어려웠을 것
-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
- 신당? 탈당, 분당설 점차 잦아드는 분위기
- 내년 총선? 불출마의지 확고, 번복 안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2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위원장)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어제 8차 혁신안까지 내놨고요. 오늘 1차 당무위원회에서 박수로 만장일치 통과도 됐습니다. 하지만 또 당내에서는 이런 저런 반론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혁신위원회 과연 출범 당시의 목표 어느 정도까지 달성되고 있는지 앞으로 남은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상곤>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당무위 통과했네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예측하시던 바입니까?
◆ 김상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통과됐습니다.
◇ 정관용> 만장일치로.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 정관용> 어제까지 발표한 게 8차 혁신안이고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몇 차까지 더 있습니까?
◆ 김상곤> 두어 번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제 거의 다 한 거네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우선 간략히만 정리해 주시고요. 사실 어제 나온 8차 혁신안이 ‘현역의원 공천 20% 배제’ 이게 가장 뜨끈뜨끈한 쟁점이니까 그건 상세하게 조금 이따 말씀 듣고요.
◆ 김상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든 것은 바로 당내에서 정상적인 기구 속에서는 지금은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를 만든 건데요. 그것은 바로 당내 계파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리더십이 제대로 서지 못한 상황에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당 규율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첫번째로 그러한 면에서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바로 당내 계파주의적인 갈등의 창구 역할을 하는 당 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
◇ 정관용> 그래서 최고위원제도?
◆ 김상곤> 그래서 최고위원제도라든가 그리고 사무총장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폐지하고 대안지도체제 그리고 5본부장제로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상곤> 그러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부족한 게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분권의 정도.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대의원이라든가 이런 걸 아래서부터 상향식으로 뽑는 것을 확대하고 분권과 관련해서는 시도당이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광역 의원, 기초 의원 이런 공천을 전략공천까지 모두 다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당의 정체성 또 비전, 이것을 제대로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바로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면서 공정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바로 민생복지정당을 지향하자.
◇ 정관용> 민생복지정당 당론 확정 실행 이런 겁니까?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진보, 보수 이런 식의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다툼을 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민생제일주의, 민생을 중심으로 복지정당을 만들어내자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민생복지정당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조금 추상적이고요. 그 앞에 최고위원제, 사무총장제 폐지, 5본부장, 대의원들에 대한 상향식 추첨 강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당내 문제잖아요.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원회가 열심히 활동은 하는데 국민들 관심사하고는 너무 먼 것 아니냐 이랬다가 이번에 현역의원 20% 이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접점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현역의원 가운데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평가해서 20% 배제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통상 총선 때마다 20%넘게 현역의원 다 물갈이 돼 오지 않았나요?
◆ 김상곤> 그게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공천은 우리 당이나 새누리당 마찬가지로 공천심의위원회 여기에서 평가도 하고 또 제외도 시키고 또 경선방식도 정하고 모든 걸 거기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는 현대 정당으로 탈바꿈하자라는 차원에서 체계적인 공천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평가와 그리고 검증과 그리고 나중에 공천 이것을 따로 따로 구분하자.
◇ 정관용> 분리한다? 과거에는 공천심사위원회 하나에서 했는데.
◆ 김상곤> 하나에서 모든 걸 했는데.
◇ 정관용> 그래서 평가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100%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100%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거기에서 몇 가지 주요 항목들을 두어서 종합적인 교체지수를 거기에서 만들어내자,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내고.
◇ 정관용> 아니 그건 알겠는데 거기서 목표치로 제시한 게 하위 20%잖아요.
◆ 김상곤> 네.
◇ 정관용> 제가 지금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 김상곤> 그게 1단계입니다. 평가의 결과로 20%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배제하고 그다음에 검증단계가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 검증 위원회가 설치되는데 그 검증단계에서 여러 가지 무자격 또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 정관용> 이 검증위 관련돼서는 아직 혁신안이 완성돼서 나온 건 없죠?
◆ 김상곤> 검증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당헌상에 일정한 부분이 있고요.
◇ 정관용> 이미 기존에 체계가 있다?
◆ 김상곤> 있고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위부터 아까 말씀을 드린 추천관리위원회, 후보추천관리위원회 거기까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 정관용> 3단계?
◆ 김상곤> 저희가 3단계해서 할 것입니다.
◇ 정관용> 오늘까지 발표된 건 일단 1단계는 세부안까지 내신 거고 거기에서 20%이고 2단계 검증 그리고 3단계 공천과정까지 가면 더 늘어난다?
◆ 김상곤> 상당한 부분 늘어날 것입니다.
◇ 정관용> 그거는 몇 %다, 이렇게 목표를...
◆ 김상곤> 저희가 그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매번 바로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게 실력과 그리고 도덕성과 정체성, 이 세 가지를 핵심기준으로 삼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17대 때 당시 한나라당은 36%, 열린우리당은 28%. 18대 때 한나라당 39%, 통합민주당 23%. 19대 때 새누리당은 47%, 민주통합당은 37%. 이게 이른바 현역의원 교체율입니다.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매번 10% 포인트 지금의 여당이 교체율이 더 높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상곤>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정에서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체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시절부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못했던 부분은 계파이기주의적인 그런 갈등 속에서 사실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을 떠나서 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 나가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교체가 무조건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국민 시각에 지금 새누리당은 뭔가 그래도 변화해 왔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지금의 야당은 계속 그 모양이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 김상곤> 네, 그렇죠.
◇ 정관용> 정당 지지율에서도 나타나고.
◆ 김상곤> 명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여당보다 교체율이 좀 낮았던 것은 이번 혁신위원회가 하는 것 같은 이런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스템을 적용하면 달라질 것이다?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말씀까지 듣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00% 외부인사로 선출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당내에서는 ‘그렇게 전부 외부인사로만 당의 모든 평가를 맡기면 당이 뭐 하러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동시에 ‘그런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가 임명한다며? 그러면 결국은 문재인 대표 편으로 가는 것 아니냐?’ 두 가지 반론 어떻게 보세요?
◆ 김상곤> 첫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와 검증과 나중에 추천, 3단계로 나누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2단계, 3단계는 당내 인사들이 갑니까?
◆ 김상곤> 당내 인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완전히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평가대상자들이 평가를 직접 하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인으로 한 거고요. 그것을 대표가 임명하는 것은 저희 시스템이 당 체계상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표가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대표가 주요한 기관장, 하부 위원장은 임명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표 임명이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평가위원들 100% 외부인사 누가 추천합니까? 어떻게 구성합니까?
◆ 김상곤>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은 여러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서.
◇ 정관용> 그 추천 주체가 중요하잖아요.
◆ 김상곤> 그러니까 그 최고위원회에서 필요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추천할 만한 기관이라든가 또는 집단에게 추천을 제안을 요청하겠죠.
◇ 정관용> 최고위원회가 예를 들자면 정치학회 이런데다가 의뢰해서 받는다?
◆ 김상곤> 네,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집단에게 의뢰해서 추천되면 그중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뽑아서 대표가 임명하고.
◇ 정관용> 최고위원회에서 뽑게 되면 최고위원은 앞으로 없어질 제도인데 사실.
◆ 김상곤> 네, 내년 총선 직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존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평가위원들을 뽑는다면 또 계파 나눠먹기 되지 않을까요?
◆ 김상곤> 최고위원회의 계파와 관련되는 분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느 한 계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결정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모두 다 동의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혹시 혁신위원회에서 이 평가위원회까지 구성하시면 안 됩니까?
◆ 김상곤> 그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 단계 검증단계에 논의가 될 방법에 대해서 우리 김상곤 위원장께서도 이미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라든지 분열 갈등 조장자, 막말 행위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증단계에서 걸러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분열 갈등 조장자, 여기는 당론과 다른 발언을 한 사람은 다 해당 행위자냐?
◆ 김상곤> 그건 아니죠. 물론 국회의원이 독립기관으로서도 그렇고 입법부 요원으로서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당론과 관련해서 가령 당론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 이런 것은 해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 정관용> 또 막말행위자.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막말이고. 엄격한 기준 잡기가 참 어려운 대목 아닌가요?
◆ 김상곤>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당과 달리 우리 당은 윤리심판원을 독립기관으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윤리심판원에서 지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판단의 결과를 존중해서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금 아직 2차 검증 단계 이후의 세세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혁신위원회의 의견이 정리돼서 나온 건 아직 없지 않습니까?
◆ 김상곤> 네.
◇ 정관용> 그럼 앞으로 9차, 10차 한 두어 번 정도의 혁신안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게 세세하게 등장을 합니까?
◆ 김상곤> 아주 세세한 것은 해당위원회에서 정할 부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로서는 그 기준과 그리고 기본적인 룰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정관용> 기본 룰까지는 일단 내놓겠다.
◆ 김상곤> 네.
◇ 정관용>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나온 안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두 측면, 물론 두 측면이지만 사실은 연결되는데 비노 진영에서 ‘이건 비노한테 당 떠나라는 최후통첩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특히 또 호남 지역, 전남 의원들이 서로 따로 모임도 갖고 반발도 하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 김상곤> 처음에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혁신위원회 멤버들이 친노, 친문 중심이다, 이런 비난도 있었고. 그런데 반대로 다른 면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천해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 김상곤> 그래서 저와 관련해서는 ‘친노, 친문에게 위해를 가할 사람이다’ 이런 비난도 했었어요.
◇ 정관용> (웃음) 맞아요.
◆ 김상곤> 그러니까 서로들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한 3분의 2 정도 거의 70일 정도 일해 오면서 그러한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희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여전히 그런데 반발이 있는데요?
◆ 김상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 정관용>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 평가 단계에서부터 20% 교체한다, 배제한다 그러니까 당장 전남 의원들이 먼저 반발하는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김상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전남 의원들이 ‘현역 의원 20% 배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자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단지 거기 평가위원회를 외부인사로만 하는 것은 좀 무리 아니냐. 내부 인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당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는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얘기가 유독 전남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김상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호남의 민심이 일부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호남의 민심이라는 게 현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 정관용> 문재인 체제에 대한 불만.
◆ 김상곤> 네, 그리고 그 불만의 근원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 여기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 이른바 비노 신당론, 호남 독자 신당론 등등 여러 가지 신당론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상곤> 네.
◇ 정관용> 혁신위원장으로서 그런 신당론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세요?
◆ 김상곤> 그러니까 매번 총선 때는 신당이라든가 분당에 대한 움직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신당이 결성되고 활동을 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 면은 이번에는 그러한 게 조금 더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에 우리 당에서 탈당이나 분당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당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당이 리더십을 얼마나 잘 세워서 당 자체가 미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이 조금씩 달라지리라고 보는데.
◇ 정관용> 잦아들고 있다는 것은 좀 혁신위원장으로서의 희망 섞인 해석 혹시 아니십니까?
◆ 김상곤> 아닙니다. 최근에 그동안에는 말씀하셨던 의원들이나 말씀하셨던 분들의 말씀의 수위라든가 이런 것에 조금은 변화가 있다고 느낍니다. 제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로 보면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긴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신당 할 거면 바로 하면 되지, 왜 자꾸 할 거다, 할 거다라는 말만 하고 안 하느냐? 그건 결국 안 된다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 김상곤> 네. 그러니까 그 말씀 하시는 분들 중에는 혁신위원회의 과정을 보고서 또 혁신위원회의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두 부류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말로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 한국정치를 이끌어나가는 데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분이 정말로 새로운 정당을 새로운 시각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보는 분도 일부 있기도 하겠지만.
◇ 정관용> 그러니까 진짜 신당 할 사람.
◆ 김상곤> 네. 다른 한 면에서는 기득권이라든가 사심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
◇ 정관용> 신당설을 퍼트리면서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는?
◆ 김상곤>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자기 기득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다면 신당으로 또는 탈당해서 나가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 정관용> 안이 나을까, 나가는 게 나을까 견주어보고 있는 분들.
◆ 김상곤> 그렇죠.
◇ 정관용>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공천과정에서 대거 나갈 수도 있죠. 자기가 탈락할 것 같으면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 김상곤> 그런데 실제로 공천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룰에 의해서 공천과정이 이어진다면 거기에서 탈락되어서 나가는 사람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그 선거제도 문제, 5차 혁신안에 일부 포함했었지 않습니까?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그다음에 그때 ‘의원 정수를 일부 늘리더라도’ 이런 얘기가 들어가서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이것은 의원 정수는 300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여야가 일단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를 몇 명으로 하느냐, 비례대표를 몇 명으로 하느냐. 거기에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을 텐데. 일단 5차 혁신안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혁신위는 조금 더 의견이 있습니까?
◆ 김상곤> 저희는 계속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는 게 우리 선거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투표의 권위, 권한을 신장시켜주는 거다라고 그렇게 보면서 당에게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가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에?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 김상곤> 지금 현재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비례대표가 한 18% 정도 되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정도로 그냥 혁신위는?
◆ 김상곤> 저희로서는 그건 5차 혁신안을 발표할 때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실시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주의의 고착화를 해소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정수 문제는 이런 예를 들었죠. 300인을 고정하는 경우는 2:1로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대로. 그리고 만약에 현재의 지역구를 대비해서 비례를 2:1로 한다면 360구가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오히려 초점이 되어서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사실은 그게 초점이 아니라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이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되 그것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대로 2:1 비율로 되면 가장 좋겠다.
◇ 정관용> 좋겠다. 그렇게 되면 300명을 유지한다면 기존 지역구를 상당히 없애야 되거든요.
◆ 김상곤> 그렇죠. 중앙선관위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2:1을 제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혁신위도 여전히 2:1 라인을 계속 가지고 있다?
◆ 김상곤> 네, 2:1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활동 그리 많이 안 남았네요, 혁신위원회?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남은 과정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공천의 나머지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 김상곤> 네.
◇ 정관용> 혁신위원장 맡으실 때 무슨 ‘사약을 앞에 두고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아주 비장한 표현을 하셨었는데 지금 어떠세요? 이제 사약 안 드셔도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 김상곤> (웃음) 아직도 그런 심정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나가야 되는 게 혁신위원회가 할 역할인데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암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걸림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정말로 비장한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상소문을 아직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혁신위원회를 하면서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우리 당에 실망하고 우리 당을 외면했던 당원들과 특히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혁신위원회에 기대를 갖고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워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혁신위원장 수락하시면서 ‘나는 내년 총선에 안 나가겠다’ 불출마 선언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되겠느냐? 특히 험지, ‘당선 가능성이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 김상곤 위원장 같으신 분들이 총대 메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불출마 선언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상곤> 저는 약속을 그냥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제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로 돌아가서 그쪽에서 또 우리 교육과 정치에 대한 기여를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불출마는 확고하다?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그럼 혁신위원회에서 현재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상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혁신위원들은 출마합니까, 안 합니까?
◆ 김상곤> 우원식 국회의원은 출마하실 거고 또 원외 위원장도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출마하실 거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각자가 판단하실 사안인데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뜻을 밝히거나 그러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 김상곤> 네, 없습니다.
◇ 정관용> 혁신위원회에 민간위원들은 전원 출마 안 한다, 이런 합의 같은 것도 아직은 없었고?
◆ 김상곤> 그런 것을 할 사안은 아니죠.
◇ 정관용> 아, 그렇습니까? 오늘 일단 여기까지.
◆ 김상곤> 우리 위원 중에 조국 위원께서는 본인은 출마할 생각 전혀 없다. 본인에 대해서 오해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 남은 마무리 두 번 정도 남아 있는 혁신안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상곤>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장 함께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