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자료사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말을 뼈 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쫓겨나듯 물러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한바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정성 있는 토로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에 있다"며 '중세 궁정정치'로 비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시대에 맞지 않게 "권위적"이라는 표현도 썼다.
윤 전 장관은 아울러 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사태 등 중요한 고비 때마다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부재하거나 늘 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비선실세 논란을 언급하며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방대한 공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늘 그 조직은 배제돼 있고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문고리 3인방'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지다보니 "각 부처의 자율성이 거의 없다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면 다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여당이 박 대통령의 임기 절반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기틀이요? 투명하고 효율적이었다고요?"라며 반문하면서 "두 가지 다 납득 못하겠다"고 일축했다.
애초 경제민주화와 복지 관련 공약이 입법화된 게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