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8월 3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정부가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 논리에 편향된 기사를 작성한 보수언론에 수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소년 보호치료시설이 재정난 때문에 폐쇄위기에 몰리면서 가벼운 비행청소년들도 소년원에 보내질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선거구개편, 특수활동비 등 쟁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 시장에 뛰어듭니다.
▶일본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어제 일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 노동개혁="" '맞춤형="" 기사'에="" 수천만원씩="" 지원="">▶정부가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 논리에 편향된 기사를 작성한 보수언론에 수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홍보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 돈을 매개로 언론사 기사에 사실상 직접 개입한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돕니다.
CBS가 입수한 한 홍보대행사의 '상생의 노사문화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쓴 언론사에 집중적인 금전적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 홍보대행사는 정부로부터 5억원의 예산을 받아 이 가운데 1억8천만원을 '언론프로그램'에 썼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노동 유연성 강화 측 쉬운 해고와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경제신문은 올해 3월 수차례의 기획기사를 실었는데 "성과급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취업자수가 17%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주장은 빠진채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긴 것입니다.
정부는 유리한 기사를 써준 보수신문과 경제지에 2000만원에서 많게는 5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정부를 대변하는 기사가 양산된 때는 노동 시장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시점입니다.
야당에선 중요한 정책을 놓고 정부가 사실상 여론 조작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긴 노동 개혁 관련 기사가 국민의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청소년 치료보호시설 '나사로 청소년의 집'(사진=자료사진)
<소년범 보호시설="" 폐쇄="" 위기…판사들="" "국고="" 지원해야"=""> ▶청소년 보호치료시설이 재정난 때문에 폐쇄 위기에 몰리면서 가정법원 판사들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소년원에 보낼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잡니다.
소년원에 보낼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기도 어려운 비행 청소년들에게 가정법원 판사들은 이른바 ‘6호 처분’을 내립니다.
법원에서 위탁한 보호치료시설에서 머무르는 건데, 이런 시설은 전국에 딱 10곳, 청소년 600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두 곳뿐인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가운데 한 곳인 경기도 양주시의 ‘나사로의 집’이 재정난 때문에 폐쇄 위기에 몰렸습니다.
판사들은 걱정이 큽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입니다.
“현재도 사실은 시설이 부족하죠. 만약에 시설이 줄어들게 되면, 6호 처분을 해서 보내야 하는데 시설이 없어 못 보내는 거예요. 결국에 판사 입장에서는 소년원에 보내는 걸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청소년 보호치료시설이 위기에 몰린 건 운영비를 지원해주던 지자체가 내년부터 예산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집 박재숙 부원장입니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불투명 상황이죠. 중앙부처에서 감당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다른 시설도 아직 예산지원이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국고 지원이 70%까지 가능한데 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아 소년범 양산을 방치하는 셈입니다.
국회 (사진=자료사진)
<19대 마지막 '100일'…불붙는 '총선 전초전'>▶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일부터 100일동안 열립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 더욱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는데 정재훈 기자가 핵심 쟁점들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총선을 8개월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목표는 모두 경제살리깁니다.
하지만 방법론은 각각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로 차이가 큽니다.
여당이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올인하는 반면, 야당은 재벌개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은 재벌개혁을 위해 재벌총수들을 국정감사에 줄줄이 부를 기세지만 여당은 반댑니다.
내년도 예산을 놓고도 여당의 확장 편성과 야당의 법인세 인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미 특수활동비 소위 설치를 놓고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사실상 무산시키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험난한 앞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천안문 성루의="" 박="" 대통령,="" 격랑의="" 동북아="" 외교전="">▶박근혜 대통령이 모레 중국을 방문해 한중정상회담과 전승절 열병식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북아 외교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합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흘 뒤 시진핑 주석과 함께 천안문 성루에 올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참관합니다.
60여 년 전 북한 김일성 전 주석이 마우쩌둥과 함께 올라 열병식을 봤던 그 곳입니다.
박 대통령의 모습은 한반도의 미래를 놓고 격랑이 일고 있는 동북아 외교전을 상징할 장면입니다.
박 대통령은 동맹국 미국 일각의 반대 기류에도 고민 끝에 열병식에 참관하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적극 당부할 방입니다.
북한 문제는 다음 달 미중,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논의 주제입니다.
한중, 미중, 한미 정상간의 회담을 이어가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 방안이 모색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사가 되면 동북아 3국을 엮는 우리 외교 역량을 미국에 보여줄 수 있고,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외교에서 중국에 너무 쏠린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음카카오, 하반기="" 대리="" 운전="" 시장="" 진출="">▶다음카카오가 골목상권 침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대리 출시를 결정했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다음카카오가 올 하반기에 카카오대리를 출시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카카오가 업체와 기사 등을 만나 상생 방법과 출범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카카오가 카카오대리 출시에 속도를 낸 건 본격적인 수익 창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70%넘게 줄어든 상황에서 3조 규모의 대리운전 시장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활성화의 기횝니다.
모바일 결제 시장을 선점하면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최세훈 공동대표는 지난 13일 컨퍼런스 콜에서 020 서비스와 핀테크 부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택시의 성공, 최근 핀테크 영역으로 분류되는 간편결제와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등에 주력.."
여론이 나쁘지 않다는 것도 불씨를 댕겼습니다.
업체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기를 들지만 대리 기사들은 "업체의 횡포를 근절할 기회"라는 겁니다.
다음 달 단독 대표 취임을 앞둔 35살 임지훈 내정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수익화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대리 출시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사진=자료사진)
<수학·과학 학습량="" 감축…어려운="" 문제="" 못="" 낸다=""> ▶2018학년도부터 초중고생의 학습량이 모든 교과목에 걸쳐 지금보다 20%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생활에 별로 필요없는 것까지 공부할 게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내용이 대폭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의 최종 시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이번주 금요일까지 영역별 공청회를 갖습니다.
모든 영역에 걸쳐서 지금보다 대략 20%가량 학습량이 줄어들 거란 게 교육부측 설명입니다.
"각 성취기준별로 적정학습량을 제시함으로써 과도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공청회 첫날인 오늘 오전에는 초등통합 교육과정과 국어, 한문, 영어, 제2외국어의 최종 시안이 공개됩니다.
초등 일이학년에는 '안전한 생활'이 새로 도입되고, 한글 교육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엔 연극 단원이 신설됩니다.
한문 역시 인문학 소양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되, 난이도 높은 한문 형식이나 문법적 요소에 관한 내용은 상당 부분 제외됩니다.
영어의 경우 초중학생 때는 '듣기'와 '말하기'에, 고등학생 때는 '읽기'와 '쓰기'의 비중이 높아지고 '영미문학 읽기' 등 심화 학습을 위한 선택과목도 신설됩니다.
관심을 모으는 영어 절대평가 도입 방안은 최종시안과 별도로 이번달중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외국어의 경우 난이도가 낮아지고 중학교 과정에 '생활외국어'가 생깁니다.
교육부는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친 뒤 이달말쯤 시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재벌개혁의="" 덫인가?="">▶최근 삼성과 롯데 등 재벌그룹의 지배구조가 문제되면서 '큰 손'인 국민연금이 기업과 주주의 가치 보호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기획시리즈 첫편 구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고 있는 30대 재벌그룹 상장사 3곳 가운데 2곳은 국민연금 지분이 그룹총수일가보다 더 많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추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벌개혁의 필요성이 거론될 때마다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이 재벌들의 내부거래나 사익편취로 회사가치가 파괴되고 있을 때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해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대주주로서 주식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제대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바로 재벌개혁을 위해 선봉장으로 나설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연금의 외부효과로 지배구조가 개선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이 투명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사하도록 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본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국민연금이 함부로 주주권을 휘두르게 되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기업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놈 목소리' 들리자 호통·훈계…"저희형이 검사에요">▶보이스피싱 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당국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슬기로운 대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이희진 기자가 전합니다.
'금융범죄 연루 정황'을 들먹이는 전형적인 수법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기임을 쉽게 알아차리게 합니다.
검찰 출두 위협에는 당당하게 소환장 발부 요구로 맞섭니다.
전화 내용을 녹음해 사기 행각을 신고하겠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당당하게 땀 흘려 돈을 벌라고 훈계하며 사기범 기를 죽이는 이도 있습니다.
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진화에 대비해 신고된 사기범 목소리 가운데 신종과 변종 사례를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