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양건 비서 대북 전단살포 중단요구…정부 대응은?

북한 김양건 당 비서 (사진=자료사진)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인 김양건 당 비서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문제를 또다시 거론해 정부가 이를 방치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지난 주 평양을 방문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명예회장을 통해 '합의 이행 공동 노력'과 '국방부 세미나서 참수 발언 유감',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의 메시지를 정부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는 "지난 25일 발표한 남북공동보도문 4항에서 명시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며 "남쪽에서도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가 좋은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고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김 비서는 특히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해 "삐라(전단)하고 확성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며 ‘"확성기 방송을 안 하기로 합의했으면 융통성있게 삐라도 보내지 말아 달라"고 촉구하며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신뢰 프로세스를 믿을수 있도록 믿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준희 대변인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헙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적인 근거없이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측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대북전단 살포는 관련 단체를 설득해 자제시켜야한다"며 "정부가 또다시 전단살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북관계가 파탄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대북전단이 살포될 경우 찬물을 뿌리는 격이 될 것"이라며 "관련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자제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북한이 NLL을 침범하지 않을 경우 전단살포를 막겠다는 합의 등 남북 사이에 물밑 접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번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문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현안에 대해서는 남북이 조속히 만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추가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