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학생 성폭력 사건이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4년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현황'에 따르면, 경남의 학생 성폭력 사건은 2012년 32건에서 2014년 104건으로 3.3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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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북(7.9배)과 울산(3.7배)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이다. 전국적인 건수는 2012년 642건에서 2014년 1천4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 동안 심의된 사건 2천949건 가운데 중학교가 1천672건으로 56.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78건(18.1%), 초등학교 533건(18.1%)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3배 이상 증가했고, 초중학교 비중이 75%에 달해 점점 성폭력 가해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다.
유 의원은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성폭행 사건을 두고 한 고등학교에서는 퇴학 조치가 내려진 반면, 다른 고등학교는 출석정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징계 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문제"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하지만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2012년 마쳐 놓고도 현재까지 손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하루속히 고시 마련 및 현재 연간 3시간인 성폭력 예방 교육의 확대와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