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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상봉 합의...남북관계 전망은?

통일/북한

    남·북 이산가족상봉 합의...남북관계 전망은?

    이산가족상봉 적십자 접촉 남북수석대표(사진=통일부)

     

    북한이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당국 회담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지난 달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이산가족상봉이 타결돼 일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물꼬를 틀수 있게됐다.

    그러나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어 16일에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이 거론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돼 상봉 행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일단 북한이 먼저 판을 먼저 깨지는 않겠지만,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갖가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남북당국 회담을 먼저 제의해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한 진정성 파악을 시도할 것"을 예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다음달 20일 이산가족상봉행사 이전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해 남북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 성사여부는 우리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은 군사, 안보문제와 분리하는 우리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전면 경색을 막기 위해서도 9월 중에 고위당국자 접촉을 재개하거나 남북 장관급회담을 개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포기를 전제로 연말까지 이산가족 6만 명 전원의 북한 가족 생사 확인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남북적십자회담도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 등 북측이 희망하는 경제협력사업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한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방한 중인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번 남북 고위급 합의가 잘 이행돼 남북 간 신뢰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도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언급하면서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이산가족상봉 행사 전후로 북한의 움직임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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